남북합의서는 사문화되는가. 온겨레의 기대와 관심을 모아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2월19일로 발효 1년을 맞았다. 그동안 남북 양측은 분과위 구성 ? 연락연구소 설치 ? 공동위 발족 ? 부속합의서 채택 등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실천계획을 갖추어왔다. 그러나 작년 10월이후 남조서노동단사건 발표, 상호핵사찰 거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등이 맞물리면서 애써 마련한 공동위원회와 9차 총리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계획대로라면 남북한은 9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합의서 내용을 실천했어야 하지만 이같은 걸림돌로 인해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일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관계가 교칙상태에 빠지면서 정부 당국자 및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합의서 실천 전망을 둘러싸고 두가지 견해가 형성됐다. 합의서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 실제적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비관론’과, 합의서 실천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며 지금은 이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낙관론’이다
강경파 ? 온건파 의 대립과 갈등
합의서를 실천 가능성을 회의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 즉 ‘본질 불변론’에서 출발한다. 합의서를 채택할 무렵부터 냉소적 반응을 보여온 이들은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고 ?합의서를 선전도구 이용하고 있으며?체제수호를 위해 정치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들은 그럴수록 북한의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들은 그럴수록 북한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고 붕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합의서를 이행하기보다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강경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합의서에 따라 평화공존을 유지하면서 북한 정권이 교체되기를 기다린다는 정부의 태도는 문학소녀적 발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합의서 이행 가능성을 밝게 보는 편이어서는,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적응하기 위한 ‘본질적 변화’를 거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증거로 북한이 작년 이래 ?당내 개방파 중용 ?대외 개방을 위한 법 ? 제도 정비 추진 등 당 ? 군 ? 정 3대 기구의 재편을 단행해왔으며, 최대 현안인 남북 상호사찰을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든다. 대남혁명노선도 논리의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목표로서의 지위는 이미 무너진 상태이고, 7차 당대회가 열리면 대남혁명노선을 명시한 당규약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같은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합의서 실천 단계로 돌입할 시기가 임박했으므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하루 빨리 ‘핵’고리를 풀고 합의서 실천 국면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두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남북신시대로 이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전환기적 현상일 뿐”이라며 합의서가 이행될 가능성을 낙관했다.
낙관고 비관의 차이는 사안에 따라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평화연구원 金** 연구위원은 “팀스피리트훈련 ? 핵사찰 ? 간첩단사건은 남북관계가 교착된 ‘표면적 계기’일 뿐이다. 그 밑바탕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려는 세력과 가존 질서를 소수하려는 세력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같은 입장 차이의 내면에서는 정세관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통일정책을 공식으로 전담하는 부서인 통일원 당국자들은 합의서 이행에 의한 통일기반 조성에 이행에 기대를 걸고 믿고 있지만 강 ? 온 대립과 갈등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통일원의 한 실무자는 “최근 정부 고위층 사이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비관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반통일적 사고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끌고 나서는 곤란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은 상반된 견해는 앞으로 북한이 핵사찰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해진다. 지금 분위기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한 사찰 대상 공개하기를 거부한 데 대해 이 기구와 미국이 당장 군사행동을 불사할 듯한 태돌르 보임으로써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이미 상호사찰을 수용하기로 당 ? 군 의견조정을 마친 상태이다. 다만 마지막 남은 핵카드로 대미 ? 대일 관계개선과 북한에 대한 국제 압력을 종식시킬 확고한 보장을 얻어낼수 있는 시점을 탐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끝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는 4월 이후라면 ,그때부터 남북한은 의외로 순조롭게 합의서를 실천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