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정부 들어 검찰은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에 친형처럼 따라붙었던 ’정치 검찰‘ 이미지를 현 정부가 씻어 주었다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김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사태는 검찰이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라 카오스(대혼란) 시대를 맞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대통령은 옷로비 사건 축소 수사와 조사 보고서 불법 유출 혐의 등으로 그간 믿었던 검찰 출신 수족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사태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를 맞아 검찰은 더 침통하다. 대통령의 지시로 김태정 전 총장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문서 불법 유출’혐의로 수사하게 된 검찰 조직은 그들대로 치욕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만이 아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최병모 특별검사의 옷로비 수사 진척에 따라서는 지난 5월 옷로비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팀 마저 줄줄이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조사받게 될지도 모른다. 검찰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던 사태가 올 들어 벌써 여러 번째다.

 청와대와 검찰이 이번 사태로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은 김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기수’라고 치켜세웠던 사람들이 국민에게 또 다른 ‘정치 검사’의 전형으로 낙인 찍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동안 이들에게 국정 운용을 의논하고 처방을 의존했던 김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집권 세력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한 데 대해 국민회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탄식했다. “옷로비 사건을 사직동팀이 내사한 데 이어 검찰이 2차 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특별검사제를 수용했다. 그만큼 국민의 정부에서 검찰 수뇌부가 옛날과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니 허탈하다. 믿었던 검찰이 구시대 적폐를 바꾸지 못한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제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 세운 ‘검찰 개혁 기수’
 믿는 도끼(박주선·김태정)에 발등 찍혔다는 집권당측의 사태 인식은 그들이 처해 있는 곤경을 잘 대변한다. 그러나 때늦은 후회가 담긴 이 말은 집권 세력이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를 얼마나 안일하게 풀어왔는지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이 그토록 신임했던 김태정 전 총장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치 검사라는 비난을 끊임없이 듣고 있었다. 97년 DJ비자금 사건 수사를 유보해 김대통령과 인상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김태정 전 총장과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은 김대통령에게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들’로 꼽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간극이 있었다. 사실 두사람은 호남 출신이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비교적 중용된 사람들이었다. 한국 검찰 수뇌부의 관행이 된 정치 검사 체질로 보면 이들은 ‘DJ 충성파’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도 충성파였던 셈이다. 이들에게 충성을 바칠 주군이 바뀐 것 외에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이들을 믿고 검찰 개혁 및 정권과 검찰의 가교 역할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와 같은 인식으로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위해 ‘뛰었다’.

 검찰 내부에서 김태정 전 총장은 김대통령의 심기를 읽는 데 명수였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초기에 검찰의 정치 중립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하신다. 그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하라”고 독려하곤 했다.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 독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화두를 관철하는 차원이었던 것이다. 총리 임명동의안 지연 사태로 고전하던 김대통령이 ‘이런 식의 정치판으로는 안된다’고 진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발짝 먼저 야당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뒤지는 사정의 칼을 빼들기도 했다.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JJ 전략(Joins or Jail:여당 합류 아니면 감옥을 택하라)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난해 정치인 사정이 그것이다. 물론 당시 김태정 총장은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검찰 내사를 받았던 야당 의원 30여 명이 탈당했다. 그 결과는 검찰의 정치 중립도 국정의 효율적 운용도 아닌 오늘의 정국 혼란으로 이어졌다.

검찰 출신 인사들 중에는 정권과 검찰이 오늘의 사태에 이른 시초가 지난 2월 터져나온 ‘심재륜파동’을 잘못 수습한 데 있었다고 진단하는 사람이 많다. 검찰을 살리려면 김태정 총장을 포함한 수뇌부부터 먼저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거사’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했더라면 정권과 검찰 조직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으리라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옷로비 사건도, 파업 유도 사건도 결국은 심재륜 파동을 잘못 수습하는 바람에 터졌다. 심재륜 검사가 성명서를 낸 배경에 차기 검찰총장 인사 구도를 둘러싼 갈등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검사들에게 정부가 보인 태도는 무척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그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이번에 줄줄이 당하는 꼴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검찰 내부에서 신망받던 심재륜 검사가 수뇌부 퇴진론을 제기하자 당황한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국면 전환을 위해 잇달아 악수(惡手)를 두었다는 것. 더구나 심재륜 파동이 평검사들의 검찰총장 퇴진 연판장 사태로 확대되자 김태정-박주선으로 연결되는 정권의 검찰 지휘 라인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절박감에서 진화에 부심하다 서둘러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에 대한 구속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최회장은 8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가 전격 구속된 것은 심재륜 파동과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한다. 그 이전에 최순영 회장 측근들과 부인 이형자씨는 불구속으로 결론이 날 줄 알고 로비 겸 사례로 정치인·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접촉했는데, 장관 부인에게 고가 옷을 선물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최회장이 구속되면서 잡음이 일기 시작했고, 그것이 옷로비 폭로의 실마리였다는 것이다.

 일이 이처럼 꼬이는 데 당황한 검찰 수뇌부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대대적 검찰 인사를 서둘렀다. ‘일요일(6월6일)의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검찰 인사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사 문제 등으로 김태정총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은 월요일 아침 검찰 분위기가 혼란스런 상황에서, 그의 표현대로라면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어야 할 말’(조폐공사 파업 유도)을 해 버렸다. 결국 심재륜 파동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검찰 조직은 대혼란에 빠져들었고, 오늘의 정권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순서를 밟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심재륜 “하늘의 업보 찾아왔다”
 항명 파동으로 검찰에서 밀려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낸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하늘의 업보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다’라는 말로 현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도 정부가 당초 자신의 성명 파동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옷로비 사건이 터졌고, 뒤이어 사태 수습을 위한 숨가쁜 검찰 인사와, 그 와중에 터져나온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이 연쇄적 인과 관계를 맺으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면서도 당시 성명서에 ‘음모론’이라고 애매하게 처리하거나 담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삼과 김현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자리에 오른 검찰 총수와 수뇌부가 먼저 사퇴하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그들이 정권이 바뀌어서도 해바라기성 정치검사 처신을 하면서 검찰 조직을 망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명서에는 음모론이라거나 빅딜이라는 말로 처리했지만, 총풍·세풍·정대철 부총재 구속·최순영 회장 불구속 처리 등을 지켜보면서 검찰의 구시대적 적폐가 적나라하게 되풀이되고 있음을 절감했다. 최순영 회장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지 무려 8개월 동안 불구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신동아측 로비가 대단했다. 내가 이 문제를 둘러싼 박시언 신동아 부회장과 장관 부인들의 로비를 의식해 ‘정치 검사들이 법치로 나가지 않고 딜을 하며 사건 처리를 자의적으로 한다’고 성명서에 표현했던 것이다. 불구속으로 가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당시 장관 부인들이 야합했고, 리더이던 배정숙씨가 바삐 움직였다 처음에 최순영 회장 부인은 연정희씨에게 전복을 선물했다는데 그것만으로 되느냐면서 장관 부인들이 들쑤셔 옷가게로 몰려갔던 것이다. 내가 성명서를 낸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최순영 회장은 구속되었다. 검찰 역사상 그처럼 오랫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가 전격 구속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

 결국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에 따르면, 자기의 성명서 때문에 검찰은 최회장을 서둘러 구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져 있었다는것.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최회장을 구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보고를 받고 갑자기 구속해 놓으니 이번에는 일을 꾸민 여자들이 들쑤셔서 옷로비 사건이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DJ의 검찰 의존 경향도 문제”
 어쨌든 최근 일련의 상황은 김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민과 검찰에게 강조했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공염불에 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한국 검찰(특히 수뇌부)이 정치적 조직이라고 믿고 있다. 역대 정권이 검찰을 그렇게 길들여 왔고, 검찰 역시 그런 요구에 맞게 조직을 운영해 왔다. 물론 김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을 향해 과거 관행을 벗어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다수 현직 검사들은 현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김대통령 역시 과거 정권과 다름없이 정치적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현직 검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면서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에 김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대선 때 일으켰다는 총풍 사건 수사가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였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을 호되게 질책했다. 한성기 장석중 오정은 등 4,5급 공무원 3명이 이런 일을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배후를 철저히 캐라는 지시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집권 후 과거 야당 시절 겪었던 개인적 불명예를 벗기 위해 검찰권 행사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대통령이라 해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누명을 쓸 경우 법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으면 공권력을 장악한 통치권자가 개인 누명을 벗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통치권자와 직접 관련되는 이런 류의 사건이 많으면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국가 경영의 큰 틀에서는 역작용이 따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김대통령의 개인 명예와 관련해 고소 고발에 이른 사건은 모두 9개, 대부분 검찰이 통상적인 고소 고발 사건으로 처리해 왔다. 북풍 사건 당시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 <한국 논다> 이도형씨 사건, <동교동 24시> 저자 함윤식씨 사건, 월드코리아 천봉제씨 사건, 김홍신 의원의 ‘공업용 미싱’발언, DJ 비자금 고소 사건, 마포경찰서의 DJ가택 연금 사건(재정 신청), 정형근 의원의 ‘DJ 만달러 수수’ 발언 사건이 그런 예에 속한다.

 이런 실정에서 검찰 수뇌부 역시 김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정치적 ‘희망 사항’을 검찰 수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풍 및 세풍 사건 수사, 야당 의원 30여 명의 탈당을 몰고 온 정치인 사정 수사가 그런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김대통령 역시 검찰 내부 분위기나 국민의 시각 따위에는 아랑곳없이 충성스런 검찰 수뇌부를 정치적으로 배려했다.

 정치 검사라는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태정 총장이 법무부장관에 전격 기용되었다가 진형구 발언 파문으로 낙마한 예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검사들 사이에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로 기억된다. 비슷한 예로는 6공화국 때 평민당을 상대로 서슬 퍼렇게 공안 정국을 주도했던 김기춘 검찰총장(한나라당 의원)과 이건개 공안부장(자민련 의원)이 훗날 정계에 입문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대검 차장을 거쳐 정치인 사정을 진두 지휘했던 김도언 검찰총장이 총장 퇴임 3일만에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파문이 일기도 했다. 김태정 총장을 감싸다가 정권은 물론 검찰 조직마저 만신창이로 만든 김대통령의 검찰관(觀)이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현직 검사들의 항변도 그래서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을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이 먼저 바뀌지 않고는 검찰 독립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검찰을 휘어잡지 못하면 정권이 망한다고 인식한다. 자연히 모든 정치를 검찰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 검사가 할 일에 대통령과 측근이 간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만 터질 양이면 정치권 실세들이 먼저 ‘누구누구는 곧 구속될 것’이라는 식으로 흘리고 다닌다. 이래서는 검찰이 영원히 국민의 신회를 잃을 수밖에 없고, 법치도 안된다.” 정치권의 이런 검찰관 때문에 우리 검찰에 아직도 정치 검찰이라는 후진국형 단어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제도 개혁 시기 놓친 것이 화근”
 따지고 보면 현 정권은 야당 시절 누구보다도 검찰에 개혁과 정치 중립을 요구해 왔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검찰과 정권에 총체적 위기를 불러들인 최근의 사태는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의 한 법사위원은 “초기에 제도적인 검찰 개혁에 손을 대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권력을 잡고 보니 검찰권을 활용해야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검찰 제도를 개혁할 기회를 놓쳤다. 솔직히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는 정권 내부가 혼란에 빠지지나 않을까 겁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용환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 검찰은 역사적으로 본래 기능을 넘어서는 과도한 역할을 하도록 권력자로부터 요구받았고, 검찰 조직 역시 거기에 맞게 비민주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이해와 상관없는 자기 조직 고유의 관성과 특수한 이해 관계가 생겼다. 역대 정권 담당자가 검찰의 속성과 조직을 반민주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도구로 활용했는데 그 와중에 정권에 해로운 부작용도 생겼다. 검찰은 유사시 마음만 먹으면 정부와 대통령이 반민주적으로 가도록 ‘공작’할 수 있는 힘과 관성을 갖춘 것이다. 최근 정부와 검찰이 처한 위기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검찰이 기회 있을 때마다 들고 나오는 조직 안정 논리도 반민주적 속성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법을 집행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인 검찰은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직 안정 논리’라는 구시대 권위주의와 반민주적 속성이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밑바닥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정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검찰의 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검찰 조직 내부의 자성론이 높아지고 있다. 소장 검사들의 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올 봄 ‘김태정 총장 퇴진 촉구 연판장 파동’이후 상당수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독립적 독립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청와대의 반대와 우려가 노골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에서도 현대그룹 이익치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수사한 일이라든지, 권력의 수족으로 인식되던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 부부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한 사례는 그런 움직임에 해당한다.

 이런 검찰 내부의 변화에 대해 심재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소장 검사 서명 파동 이후 정권 내부에서 ‘검찰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 못해먹겠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도덕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수사하는 후배 검사가 많아지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후배 검사들이 대단하다고 본다. 우리 검찰 조직은 선배들이 저지른 업보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밑바닥까지 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최근 파문이 확대된 옷로비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한번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권력과 검찰의 바른 관계를 설정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권과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오늘의 현실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김대통령은 이제라도 집권 초기의 초심, 더 거슬러 올라가 야당 시절 그렸던 개혁 검찰의 모습을 되살려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이번 옷로비 사건을 지켜보며 국민이 왜 그토록 특검제를 원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믿게 되면 국민들이 특검제 무용론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