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약 불평등 부각도 노린 듯”
  • 변창섭 기자 ()
  • 승인 20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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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5개국만 핵보유국 인정…비상사태 때만 탈퇴 권리 보장


지난 70년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은 다섯 나라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무기제조 ‘허가증??을 받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이다. 그밖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감시하는 일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맡고 있다. 57년 7월에 발족한 이 기구에는 1백10개국이 넘는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이 기구는 60년대 중반 ??안전조처??라고 하는 핵사찰제도를 확립해 현재 50개가 넘는 나라의 9백여 시설을 감시하고 있다.

이 기구를 설립한 기본 목적은 시의적절한 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미리 막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인 레오너드스펙터 박사는 《핵야욕 : 세계 핵무기확산 현황》이라는 저서에서, 핵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남아공화국이 이기구의 감시 밖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나라는 핵확신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사찰 대상국이 안전협정을 위반하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통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재조처를 취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오늘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체제로는 68년 미국 영국 소련이 주도해 결성한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핵수출국들의 수출규제협약, 미국을 비롯한 핵공급국들의 핵수출 규제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현재 1백54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늘 붙어다니는 말처럼 되어버렸다.

전문과 본문 11조인 핵확산금지조약은 5대 핵보유국 이와의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 개발을 금하고 있다. 이 조약은 핵환산을 감시하기 위해 가입 당사국에게 가입한지 18개월 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해 이 기구의 사찰과 각종 안전조처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5년 가입했다. 북한은 85년 가입후 계속 안전협정 체결을 미뤄오다 7년 만인 92년 4월에야 이를 비준했다.

핵확신금지조약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해당국의 주권 사항이다. 다만 탈퇴하려면 3개월 전에 모든 회원국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 이 조약의 제10조 1항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가입국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비상사태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북한은 탈퇴서에서 한?미 팀스피리트 합동훈련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결의안이 편파적이라는 점을 그 사유로 제시했다.

95년 만료, 수정·보완 불가피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보유국의 ‘핵독점권??만을 인정해 70년 발효 당시부터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李瑞恒 교수(외교안보연구원?국제정치)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배경에는 바로 이 조약이 안고 있는 불평등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약에는 인도 남아공화국 이스라엘 등 핵능력 추정국이 모두 불참했다. 또한 핵보유국에게는 독점적 핵보유를 합법화하면서 비핵국에게는 영원히 핵보유를 금지하는 이중기준을 강요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한편 70년 발효후 5년마다 열리고 있는 조약 평가회의에서 제3세계는 핵보유국에 대해 △핵실험 전면중지 및 핵실험 전면금지조약 체결 △실질적인 핵군축 △비핵국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오는 95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조약은 회원국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수용해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보편적인 핵확산금지 체제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중국이 얼마전 동참함으로써 ‘반쪽 조약??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탈냉전 이후 국제평화에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핵확산금지조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조약이 안고 있는 불평등성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지는 95년에 가서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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