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 남유철 기자 ()
  • 승인 20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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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휘청??기득권, 개방저지


온실이 몇몇 큰 나무(재벌)에 가려 빛과 거름을 전혀 못받은 수목들(중소기업)이 썩기 시작한다(기업의 경쟁력 상실). 부의 불균형은 정치시위와 노조운동으로 폭발한다. 노태우 정원사는 거름과 물의 사용을 공개화하고(금융실명제 실시의지 천명), 큰 나무(재벌)가 온실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겠다고 선언했다(재벌규제론과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 그러나 정원사(정치권)의 존재 자체가 물과 거름의 독자적인 사용(관치 금융)과 온실 운영(경제의 중앙관리)에 있으므로 이런 개혁은 자체모순일 수밖에 없다. 온실을 없애고 대자연의 거름과 햇볕에 수목을 맡기는 개혁(시장개방과 국제화)도 재벌과 정원사에 의해 최대한 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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