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왜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을 말했나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 승인 2008.03.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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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치더니 또 뒷걸음?
 
새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퇴색해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지난 3월5일 발언이 화근이 되었다. 강장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꺼낸 카드가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이었다. 강장관은 “소유는 정부가 하고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의 강경한 자세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외쳐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 은행을 팔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새 정부도 이에 맞춰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강장관이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병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 교수는 “민영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정치적 인사를 배제해 공기업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기업의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공기업의 독자 경영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장대홍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는 “공기업 및 공공 부분 사업의 구조 개편이나 민영화에는 항상 엄청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항공 사업이나 우체국 금융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샀다. 그러나 개혁이 성공하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같은 반발을 두려워해 공기업 민영화를 미룰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혁은 지지도가 높은 정권 초에 밀어붙여야 효과가 크다”라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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