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나라당 당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제법 충실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형식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안상수 대표께서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더라. 오늘은 최고회의 중진들은 말 좀 줄여 달라. 두 사람(오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말 좀 듣자 하셔서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하고 왔다.
유익한 시간이 됐던 모양이다.
그렇다. 앞으로 정기적은 아니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불러주면, 그때그때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나,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협조 받을 것도 많고, 도움 받을 것도 많은데, 직접 중앙정부에 하는 것보다 당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면이 있을 듯하다. 오늘 가능성을 봤다.
오늘 당무회의에서 한 발언 중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수정당답게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뜻인가?
사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지난 선거 때가 대표적인 (야당의) 복지공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무상급식’ 카드를 들고 나와서 야당이 재미 보려고 했던 첫 선거였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밥을 무료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길 장사가 없는 거다. (무료로) 주겠다는 사람과 주지 않겠다는 사람을 선택하라 하면, 주겠다는 사람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린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야당은 여당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야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가 되지만, 여당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야당한테 쟁점에서 밀리게 된다. 재원은 둘째 문제고,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다. 당장 지금 현 세대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 또 그게 지금까지 있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지적 한 것이다.
그 해답으로 내가 지난 4년 동안 실험적으로 운영해 온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있다. 세 가지를 골격으로 하는데, 첫째가 자립형 복지, 둘째가 보편적 복지, 셋째가 참여형 복지이다. 자립형 복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희망플러스통장’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이 20만원씩 저축을 하면 서울시가 똑같이 20만원씩 보태주는 것이다. 한 3년 모으면 36개월이니까 7백50만원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만큼 똑같이 보태주고 이자까지 더하면 약 2천만원 가까이 된다. 그 정도 되면, 뭐라도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다.
보편적 복지는 지금 민주당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부자들에게도 무료로 다 밥 주는 것’까지 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의 원래 뜻을 곡해 시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올려간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극빈자들과 기초수급자만 복지혜택을 받지만, 조금 경제수준이 나아지면 차상위, 차차상위 모든 복지혜택을 거기 수준에 맞춰서 높여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늘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뒤엔 3만, 4만 달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복지도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수준에 맞춰서 늘어나고,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전면 무상급식도 할 수 있다. 그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당장 부자한테 줄 것 있으면 그 돈을 미래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보수정당답게 설득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복지란 이런 거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정부가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는 50%만 서울시 예산이고 나머지 50%는 기부로부터 충당한다. 그러니까 다소 여유가 있는 부유층으로부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흔히 진보 성향의 야권 쪽에서는 이런 반박을 한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차등을 강조하면 계층 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만 해도 민감한 학생들에게 그런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 지방선거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명분이 됐다. 야당에서 부자들에게까지 급식을 주는 논리를 그것으로 삼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시스템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왜 돈으로 푸는가. 충분히 아이들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 정부가 입법 예고도 했다. 급식 신청을 학교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부모들이 직접 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밥은 그냥 똑같이 나가는 거다.
1995년 민선시장 재출범 이후에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첫 여소야대 상황을 맞았다.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오히려 탄탄해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도 서울시의 그동안 정책들이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단순히 디자인서울은 겉멋내기이고 전시행정이다, 한강르네상스는 삽질이고 토건이다, 이런 식의 딱지붙이기만 난무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의회가 개헌되면서 많은 오해가 풀리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서울 따져보니 서울시 예산의 0.5%도 안 쓰고 있는 거다. 한강르네상스도 한강특화지구 직접 와서 보니까 주말이면 찾는 시민들이 5배, 10배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의회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는 오히려 시정에 대한 그런 반대 세력이 없었기에 묻혀서 지나갔던 정책들이 오히려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면서 탄탄하게 다져지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소야대 상황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끌고 나간다면 오히려 더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가능성을 본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얼마 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쭉 추진해왔던 사업들 가운데 “일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일부는 중단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했는데.
그것 봐라.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 처음에는 다 못쓴다고 그랬다. (웃음) 그런데 서너 달 지난 지금은 완급 조절 얘기가 나오잖은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도 서해 뱃길 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누그러졌다. 처음에는 이것을 운하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 않다.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들의 두터운 지갑이 열려서 조 단위로 돈을 쓰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서해 뱃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들도 이런 나의 주장에 최근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빈곤한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인데, 서울시 재정 상태에 대해서 “큰일났다”, “부도상태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는 등의 별 자극적인 용어를 다 써서 정치공세를 펼쳤다. 실제 시의회가 개원했을 때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때이다.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자. 예년의 경우 추경예산 한 번 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두 번으로 늘렸다.
또 올 상반기에 모든 언론들이 ‘아직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이르다. 올 상반기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나. 정부 역시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지방정부에 “확장재정 적자재정 계속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대개 한해 예산중에 50% 이상을 보통은 하반기에 많이 지출된다. 절차 때문에. 그런데 “상반기에 조기 지출해 달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정부의 요청이었다. 1년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 쓰니까, (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보니 잔고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안다. 또 지출을 했으니 빚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 내가 4년 전 취임했던 상태로 채무상태를 돌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사실 속마음으로는 시의회에 굉장히 고마운 심정이다. 원래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 못할 것 아닌가. 어쨌거나 내년도 예산은 15% 절감이다. 과거에 비해서 15% 절감하는 것으로 이미 짜놓은 상태다. 다음 주면 시의회로 넘어가는데.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걱정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협조해줄 것이라고 본다.
미리 좀 언급을 하셨는데, 오 시장의 두 번째 임기의 일단 첫 목표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것 말고 새로운 시정 목표랄까 그런 것이 있다면.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보다는 지난 4년간 해왔던 사업, 즉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드는 것, 또 서울형 그물망 복지 사업의 계속된 추진 등을 병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유난히 복지를 강조하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2012년 대권 도전설이 최근 많이 나돌고 있는데.
내가 복지에 대한 얘기를 인터뷰 때 목청 높여서 한 것이 2008년 7월부터이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게 내 임기 반환점이었다. 지금 와서 갑자기 하는 소리가 아니다.
“시장 임기를 다 채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대답할 수 있나?
대답 여부를 떠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난 지 다섯 달 됐고, 취임한 지 넉 달 됐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에 다음 대권 주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나라가 있나 싶다. 취임 하자마자 나나 김문수 지사나 똑같이 이제 넉 달 지났는데, 새로 시작하는 민선5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누구는 각을 세우고 있고, 누구는 각을 안세우고 있고, 이런 기사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일하는 것을 1년 정도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 물론 나를 대권주자로 취급해주는 것이 영광이긴 하지만···
솔직히 유력 정치인의 대권 행보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재오 특임장관과 만난 것으로 안다. 마침 또 만남 직후에 갑자기 개헌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는데.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답한 것이다. 이장관님을 뵌 것은 특별히 볼 필요는 없다. 뵐 수 있는 사이다. 서울지역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사업을 나하고 의논하실 필요도 있고, 나 역시도 또 정치권에서 한발 떠나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임장관님 통해서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개헌 필요하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모두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해 놓고 보니까, 완전히 ‘복 있는 대통령’, ‘복 없는 대통령’으로 나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이 이긴다. 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니까. 2008년 총선이 그러지 않았나.
반면에 또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 딱 중간이 되니까 정권 심판론이 등장하면서 야당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정말 후진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개헌이란 게 그 다음 대통령한테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직접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엔 적용 안하고, 차차기부터 적용한다는 약속 하에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차피 안 될 것 논의도 하지말자”는 것 아닌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논의는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가 좋다고 보는가?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다. 최소한 앞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에 따라 엇박자 나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다.
최근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과 자주 만나나?
최근에 자주는 못 보지만 통화하고 보고 그런다.
대화하면서 2년 뒤의 그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는가?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다.
최근에 보면 40대 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오 시장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열정과 패기가 있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권 후보의 지지율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신경이 쓰이는가?
신경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웃음) 나오면 들여다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지지율은 거의 출렁임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분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대권에 대해 언급을 아예 안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은 고마운 일이다.
김문수 지사와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때마침 최근 김 지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불만 있으면 앞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경쟁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 아닌가?
그 역시도 인터뷰 하다가 나온 얘긴데, 사실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국무회의를 매주 들어간다. 사실 중앙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국무회의 때 얘기해야 한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데 김지사는 국무회의에 들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언론 지면을 통해 전달하는게 아닌가 하는 취지로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보도가 된 것이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굉장히 사이도 좋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런 저런 손익관계를 떠나서, 보통 지자체끼리 관계에서 예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는데, 경기도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오 시장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보면, 지나치게 업무적이다 보니까 좀 경직되어 있다고 한다. 친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반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지, “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봐야 나 혼자 얘기일 뿐이니까. 하지만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건데, 술 못 마시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술을 거의 못한다. 그렇다보니 털털하고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는 단계까지 쉽게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 체질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듯하다. 반성하고 계속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주말에는 뭐하는가?
가급적 테니스를 치려고 노력하는데, 매주는 못 치고, 지난주에 우리 서울시 직원들 테니스대회가 있어서, 거기 나가서 한 세 게임 같이 쳤다. 산에도 가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뭔가?
최근 들어서는 없다. 국감 지나고 뭐하고 하면서 최근에는 책을 손에 쥐는 시간을 못 갖고 있다, 요즘에는 시집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너무 일에 시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정서를 함양하는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한다. 때때로 집어 들고 보는 것은 ‘목민심서’이다. 늘 가까이 하고 본다. 그게 이른바 성경 같은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