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사 관계 패러다임 정립해 작업장 혁신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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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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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인터뷰

작업장 혁신의 핵심으로 새로운 노사 관계가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어떤 노사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국제 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에 걸맞게 우리도 선진 일류 국가다운 새로운 노사 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사 관계 선진화의 초석인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일단락했다. 이제는 ‘노사 분규 없이 잘 지냈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상생을 추구하는 것, 즉 작업장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즉, 하드워킹이 아니라 스마트워킹이 필요한 시대이다.

현재의 작업장 혁신 성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글로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현재 우리의 작업장 실태를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성과 작업장 비율이 9.7%에 그쳐 유럽 선진국의 63.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임금 직무 체계도 연공급 비중이 매우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 시간과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의 직무 훈련 참여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노와 사가 협력해 함께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근로자들은 작업장 혁신 등 생산성 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은 성과 배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의 노사 협력을 다져나간다면 글로벌 경쟁의 거센 파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노사가 공동으로 생산성 높이기를 통해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생산적 교섭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또 우수 성공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견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민간을 육성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작업장 혁신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창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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