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에서 판·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내놓자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입법부(국회)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한 여론도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자 사개특위는 특별수사청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자신들도 포함시키는 안을 ‘선심’ 쓰듯 다시 내놓았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특별수사청 신설에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특별수사청 신설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이다. 사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비리 제보는 경찰, 검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수사 기관에서, 누가 수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면 국회의원 비리 제보가 그곳으로 집중될 것이다. 의원 입장에서는 특별수사청의 동향만 예의 주시하면 된다. 그곳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는 편리하고 유리한 조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특별수사청 신설을 놓고 정치권의 ‘꼼수’가 또 한 번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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