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공무원에서 장관급까지
  • 이규대 인턴기자 ()
  • 승인 2011.05.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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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 / 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연봉은 2천8백만~7천6백만원

법관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공무원 봉급 인상에 맞춰 올해 대법관과 일반 법관들의 봉급이 일제히 인상되었다. 사법연수생의 봉급도 함께 올랐다. 일단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 동안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사법연수생의 대우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 봉급은 본봉만 1년차의 경우 월 1백54만7천3백원, 2년차는 1백61만6천7백원을 받는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수료생에게는 모두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법관에 지원하려면 법관 임용 신청을 해야 하고,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 등을 따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다.

처음에는 ‘예비 판사’ 신분이다. 2년 동안 전국 법원에 배속되어 재판부의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거나 판례와 자료를 조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직무를 맡는다. 그런 다음 정식 법관으로 임명된다. 법관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없다. 다만, 예비 판사로 임용되면 공무원 3급에 해당한다. 지법 부장판사는 1급,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년 63세…10년 임기에 연임 가능

법관의 봉급도 호봉에 따라 달라진다.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법관은 1~17호봉까지 존재한다. 호봉은 평균 1년9개월마다 자동으로 높아진다. 법관 1호봉인 예비 법관의 경우 봉급은 약 2백41만원이며, 17호봉은 6백34만원 정도 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각각 2천8백92만원과 7천6백8만원이다. 1호봉과 17호봉 사이에는 약 3백93만원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따라 붙는다.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년 미만은 50만원, 10년 이상~20년 미만은 75만원, 20년 이상은 95만원을 받는다.

법관은 또 신분상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 이외에는 어떠한 외부적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징계나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임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직되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아도 면직되지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서만 면직된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이다.

선진국의 법관들은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을까.

미국은 연방 사법 제도와 주 사법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 주 법원 판사의 경우 각 주의 사법 제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된다. 영국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법조 일원화가 정착되어 있다. 법관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판사가 상급 법원으로 보직이 이동되는 등의 승진제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은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로서 법원 조직도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2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에서도 법관의 독립이 철저하다. 법관은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종류의 지시도 받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판사는 법조인자격을 갖추고 사법연수소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연수소의 성적에 따라 임용한다. 정식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판사보로 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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