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포위 작전을 노골화하고 있을까. 미국은 최근 호주에 2천5백명의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확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는 미국의 전략적인 요충지이다”라며 미군이 호주에 주둔하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태평양 파워 국가로 남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포위 작전’이 시작된 배경
미국이 호주에 새로 병력을 주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주둔하는 지역이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호주의 북부 도시 다윈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팽창 전략을 펴고 나오자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 전략과 군사력 강화에 맞서 한·일 양국에서 시작해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여기에 호주를 포함시켜 경제·군사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포위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팽창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동남아, 오세아니아, 인도,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하며 중국을 포위하고 올가미를 씌우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우선 한국에 2만8천5백명, 일본에 4만여 명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 하와이에 주둔하는 태평양사령부 병력까지 합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명의 병력과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해외 주둔군 사령부로서는 최대 규모인 태평양사령부와 60척의 군함과 3백50대의 항공기, 해군과 해병 6만명을 거느린 최대 전단인 제7함대를 총동원해 중국 포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맞선 대응이라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파견해 동해는 물론 서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 아래에 있는 타이완과 필리핀에서도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F-16 전투기 24대를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동해 훈련에 참가했던 조지 워싱턴 호와 구축함 존 매케인 호 등 대규모 전단을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도 파견해 처음으로 양국군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접경한 아프가니스탄에 10만 병력을 파견해놓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이웃인 몽골에서 칸퀘스트라는 다국적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첨단 스텔스 전폭기를 대거 도입해 접경 지역에 배치해 사실상 미국의 중국 포위를 돕고 있다.
경제력 이어 군사력까지 강화하는 중국
미국의 태평양 군사력에 맞서 중국이 내민 카드는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미사일의 실전 배치 임박, 최초의 젠-20 스텔스 전투기 개발, 최초의 항공모함 진수 등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해·공군력으로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간주하고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미국은 중국이 DF-21D로 이름 붙인 둥펑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대함 탄도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둥펑-21’은 일본에 모항을 두고 한반도 지역까지 오가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거리가 1천5백km나 되고 초정밀 기술로 개발된 둥펑-21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젠- 20 스텔스기를 개발해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 1월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자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시험 비행을 강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2015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되고 수십 차례의 시험 비행을 거쳐 2017년쯤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세 번째 도전은 자국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을 진수시켜 시험 항해까지 실시한 것이다. 중국은 옛 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 바리야그를 구입해 개조했으며 17세기 명·청조의 해군 장군이었던 Shi Lang(쉬랑)의 이름을 따 쉬랑 호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쉬랑 호는 옛 소련제 항공모함의 제원을 유지할 경우 7만톤급 이하로 9만톤에서 10만톤급인 미국의 항공모함들보다는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국과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 최전선 중의 한 분야는 지구촌의 석유 자원이다. 석유 자원을 확보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수퍼파워로서의 위상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석유 자원을 독점하려고 나선 곳은 아시아에서는 이란,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중남미에서도 석유 자원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의 유전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석유를 수입해오고 있다. 중국은 이란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 카드를 자주 꺼내드는 미국을 억제시키는 데 비토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이란에 대한 폭격에 나서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멸’ 막기 위해 당분간 전면전은 피할 듯
중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5조 달러를 넘어서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지만 미국의 GDP 14조8천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은 또 첫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며 전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등 군사력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또한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시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국채를 통해 1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서로 피를 흘리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두 수퍼파워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길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나 북한은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미 상당히 처신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은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