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문건에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아들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병역 비리 의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는 셈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2001년 5월 지난 10여 년 동안 전·현직 정치인, 장·차관, 외교관 등 고위층 79명의 자제 85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기록을 단독 입수한 바 있다. 이 기록은 1998년 5월 병역 비리 수사에 참여한 제1차 합동조사반의 한 관계자로부터 최근 건네받은 대외비 수사 자료이다. 당시 이른바 '사회 관심 자원'을 따로 분류해 만든 명단이다.
김 총리지명자의 아들들의 병역 의혹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난 2001년 5월 603호 기사 를 공개한다.
<시사저널 2001년 5월17일자 603호>
병역 비리의 몸통이라고 불리는 박노항씨가 체포되었어도 정치인과 고위 관료 등이 연루된 병무 비리 수사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지난 5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씨가 병역 청탁 과정에서 보호자의 성명이나 지위를 몰랐다고 극구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박노항씨 체포를 계기로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 병무 비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온 참여연대와 반부패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도 깃털 뽑기 수준에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사저널〉은 최근 10여 년 동안 전·현직 정치인, 장·차관, 외교관 등 고위층 79명의 자제 85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기록을 단독 입수했다. (아래 명단 참조) 이 기록은 1998년 5월 병역 비리 수사에 참여한 제1차 합동조사반의 한 관계자로부터 최근 건네받은 대외비 수사 자료이다. 당시 이른바 '사회 관심 자원'을 따로 분류해 이 명단을 만들었던 군 수사 관계자는 자료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수사팀이 병무청에 `'사회 관심 자원' 병역 파일을 복사해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건의해도 제출 요청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일일이 병적 기록표를 대조해 사회 관심 자원을 독자적으로 선별해 명단을 작성한 뒤 수사 내사 자료로 삼기 위해 보관해 왔다. 당시 국방부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85명 중 60% 가량 청탁 혐의 있다"
당시 이 명단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또 다른 군 수사팀 관계자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내사한 결과 60% 정도는 청탁 혐의가 포착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수사는 좌절되었다고 한다. 거의 절반 이상이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병역법상 병무 비리 공소 시효는 5년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자료가 정리된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까지 공소 시효를 넘기지 않은 수사 대상자는 1994년 이후 신체 검사를 받은 면제자 중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람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4월 병무 비리로 처벌받은 유일한 정치인 김태호 의원은 1996년에 아들이 면제받은 경우였다.
또 다른 군 수사 관계자는 "정치인 등 고위층은 돈을 주는 방법 대신 전화 한 통화로 병역 면제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부정한 혐의가 있어도 뇌물 비리 사건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수사 양상은 박노항씨가 붙잡힌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병무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2천만원 이상 뇌물을 주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만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인 병역 비리 수사가 4년 동안 별다른 진척 없이 제자리에서 맴돈 까닭은 분명하다. 기소편의주의를 앞세운 데다 그나마 공소 시효를 넘기지 않은 경우도 수사 시간을 질질 끌어 면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노항씨가 체포되기 전인 지난 2월13일 병무 비리 검·군 합동수사반(제3차)은 수사팀을 해체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 관련 수사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병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 54명과 그 자제 75명 가운데 대부분은 공소 시효가 끝났고, 공소 시효가 남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해 사법 처리하지 못했다. 조사에 불응해 구체적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박노항씨가 체포되어 병무 비리 몸통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직·간접으로 간여한 정·관계 고위층의 병역 비리는 `'구체적 사실 조사를 통해'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3년 전 박노항씨가 도피한 뒤 군 수사팀이 작성한 사회 관심 자원 병역 면제 명단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역시 현 수사팀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물론 이 명단을 최초로 작성한 1차 수사팀 관계자가 밝혔듯이 이들이 면제된 사유가 모두 청탁이나 뇌물 등 비리와 직결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의 경우 정보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받던 군사 독재 시절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자녀가 오래 전부터 심각한 질환을 앓아 남모르게 고민해온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사팀이 작성한 사회 관심 자원 중에는 공교롭게도 아들 두 사람이 모두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어 흥미를 끈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물론,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 권해옥 전 자민련 의원, 그리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그런 경우이다.
또 명단에 오른 대다수 면제자의 병명이 병역 비리로 이미 기소된 일반인 자제의 병명과 흡사하다는 점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병무청은 지난해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 실태를 설명하면서 면제 사유의 78%가 질병이라고 발표했는데, <시사저널>이 입수한 명단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지난 3년간 드러난 병무 비리 수사 결과 강남의 졸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면제를 받았던 병명은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슬관절 슬내장증·습관성 탈구·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이었다. 12쪽 명단에서 드러나듯이 병역을 면제받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 자녀들 가운데는 그런 병명으로 면제받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힘 센 기관에서 전화하면 면제 판정"
이런 현상에 대해 1990년대 초반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ㅇㅇ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정 아무개씨(43)는 이렇게 말했다. "강서·강동·여의도·강남 지역 입소자들을 관할하는 ㅇㅇ사단에는 청와대 안기부 보안사 국방부 등 힘있는 기관으로부터 아는 사람 이름을 대며 잘 부탁한다는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 거론된 장정들은 대부분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들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사회에서 받아온 건강진단서에는 수핵탈출증·신경증·요추부 염좌·슬관절 슬내장증·결핵 따위 병명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 청탁자 명단을 확인해 5급 면제 도장을 찍어주었다."
정치인 자녀 가운데 폐결핵이나 정신질환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주로 앓는 질환 환자가 많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고위층 자제가 일반인에 비해 학력 수준은 물론 영양 및 건강 관리가 훨씬 양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사회 고위층 자녀가 생계곤란형 질병이라 할 수 있는 결핵이나 디스크에 걸렸는데도 악화하도록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들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규제 개혁을 명분으로 폐지한 사회 관심 자원에 대한 병적 특별 관리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지도층 일반에 만연해온 병역 기피 시도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에게 병무 행정의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박노항 원사가 체포되기 전까지 수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병무 비리 수사팀은 비리의 몸통인 박원사에게 정치인 관련 증거를 떠넘겨왔다. 정치인들의 경우 박원사의 '입'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시사저널〉이 공개하는, 병무 비리 수사 초창기에 작성된 사회 관심 자원 병역 면제 명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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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심 자원 분류 명단 (1998년 병역비리 합동조사반 대외비 자료) 아버지 이름/직위/아들 이름/신체검사(년)/면제 사유 김ㅇㅇ/전 청와대 비서실장/김ㅇㅇ/1985/외상성 관절염 ※ '직위'의 경우 기사 작성 시점인 2001년 5월 기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