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25일 저녁 7시30분, 서울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 영빈관. 후안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함께 들어섰다. 3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온 모랄레스 대통령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방한이 성사되기까지 ‘자원 외교’를 내세운 이상득 의원의 막후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에너지 협력 특사 자격으로 2009년 8월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나 볼리비아를 방문했다. 이에 화답하듯 모랄레스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 의원의 볼리비아행에 동행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때로는 총탄이 날아다니는 유세장을 이 의원이 같이 다녔다. 목숨을 걸고 동행했던 것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적잖이 감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리튬 개발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선진국이 후진국에 가서 투기적 목적으로 돈만 벌고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도 자원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현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이 리튬 전지가 들어간 디지털카메라와 LED(발광 다이오드) TV를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장면은 이명박(MB) 정권의 자원 외교를 상징하는 풍경 가운데 하나다. ‘자원 외교’는 MB 정권 외교의 대표 브랜드였다. MB 정권은 출범 초부터 자원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대 한승수 총리를 ‘자원 총리’라고 불렀을 정도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수시로 해외 순방에 나섰고 외교특사단도 꾸렸다. 2008~11년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 투입한 예산만 5조원이 넘는다. 사실 MB 정권은 정권 출범 전부터 ‘자원’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MB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이후 탐사 과정에 4400억원이나 투입했음에도 원유나 가스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얼마 전 한 광구에서 원유를 발견해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MB 정권 5년 동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입된 돈은 43조원에 달한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2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썼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총 투자 금액 57조원 중 75%가 MB 정권 때 집중됐다. MB 정권이 얼마나 해외 자원 확보에 정책 비중을 두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성과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도 덩달아 양산됐다. 오히려 사업 손실액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자원 외교라는 말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
MB 정권의 자원 외교는 정권 실세들이 전면에서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도드라졌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처지에서 자원 외교에 눈을 뜬 것은 다행한 일이었으나, 실세들이 주도해 요란하게 바람을 일으키며 할 일은 아니었다. 체계적으로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소리 없이, 긴 안목에서 준비해가야 할 일을 정권 실세들이 휘저으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자원 외교를 주도했던 두 실세는 정권 말기에 감옥으로 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상득·박영준, 자서전 통해 자화자찬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자원 외교’를 들고 나온 것은 2009년 6월부터다. 그해 4·29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이 의원을 겨냥한 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앞으로는 정치 현안에서 멀찌감치 물러나 경제·자원 외교에 전력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2009년 8월 리튬 확보를 위한 남미 출장을 시작으로 2010년 말까지 29만4883km를 돌았다. 이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모두 12개국을 방문했으며 23차례나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이 의원의 주 무대가 남미였다면, 박 차관은 아프리카였다.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에서 물러났다가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복귀한 박 차관은 2009년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 가나·콩고·남아공·탄자니아·카메룬 등을 두루 방문했다. 1년 동안 세 차례나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원 외교가 출장 목적이었다. 고위 인사들을 만나 도로와 상수도 건설을 비롯해 원자로와 항만 등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덕택에 그는 총리실 안팎에서 ‘미스터 아프리카’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1년 시간 차이를 두고 자원 외교를 테마로 한 책을 잇달아 출간했다. 2011년 11월24일 박 전 차관은 대구 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 책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러 고위 공직자, 재벌 회장들의 화환이 행사장을 꽉 메웠다. 기념회에 참석한 정운찬 전 총리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각각 “박 전 차관은 순수하고 열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능력과 추진력에 상상력까지 갖춘 박 전 차관의 정치적 행로에 진심으로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했다. 정부와 여당의 고위급 인사들을 비롯해 수백 명이 참석했다.
이상득 의원도 2011년 8월 <자원을 경영하라>라는 책을 냈다. 별도 출판기념회는 열지 않았다. 이 책에는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사업, 나미비아 우라늄 개발 사업 진행 과정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론 퉁퉁 부은 발에 침을 맞아가며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썼다. 리비아와 외교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리비아 당국자들에게 링거 주삿바늘 자국이 선명한 손등을 내보이며 하소연했고, 무아마르 카다피를 만나서는 ‘왕 중의 왕’이라 부르며 우리 외교관의 첩보 활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박 전 차관도 추락할 뻔한 위기 속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던 얘기로 시작해 ‘미스터 아프리카’로 불릴 만큼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들을 책에 소개했다.
그러나 노력은 노력이고, 평가는 평가다. 박 전 차관이 주도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주가 조작 의혹으로 얼룩졌다. 박 전 차관은 자신과 함께 갔던 이들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친인척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의 주역인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와 오덕균 대표 등은 주가 조작을 통해 수억~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아프리카 가나의 200만호 주택 건설 사업, 미얀마 광구 개발 사업 등도 모두 공수표로 끝났다. 이 의원이 추진했던 볼리비아 리튬 개발도 난관에 부닥쳤다. 볼리비아 정부가 2010년 11월 리튬 산업화 정책에 따라 외국계 회사 및 자본의 광산 개발 참여를 불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것 대신 볼리비아와 리튬 배터리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새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미비아의 우라늄 공동 개발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MB 정권의 자원 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 가릴 것 없이 사례를 들어 자원 외교가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원 외교 현황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2008~12년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 등이 나선 자원 외교는 모두 35건에 달했지만 페루 페로밤바 철광, 남아공 잔트콥스 희토류 등 MOU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2008년 9월 체결한 러시아 엘콘 우라늄 사업이 2011년 결국 사업성이 없어 종결되는 등 MOU 단계에서 실체가 없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이었다. 노 의원은 “MB 정부의 해외 자원 외교 결과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해외 자원 외교의 일환으로 조폐공사가 자회사인 GKD를 신설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흑자 기업이던 조폐공사가 MB 정권의 해외 자원 외교 바람에 휩쓸려 치밀한 준비도 없이 GKD를 신설해 추진한 면 펄프 사업이 실패하면서 2011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1달러에 매매됐던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정유업체)를 석유공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일한 자산평가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야기됐다. 이 프로젝트는 MB 정부가 지난 5년간 야심차게 추진한 ‘석유공사 대형화’에 투자된 총 금액(17조8000억원)의 4분의 1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때는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재앙’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을 강조했던 2009년 12월 하베스트사 지분 100%를 3조7921억원에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지분 100% 인수라는 투자 위험이 큰 거래를 했음에도 수익성 검토나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자산 실사 기간은 11일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820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MB 정부가 기획하고 석유공사가 앞장선 12조원에 달하는 커다란 부실 덩어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도 자원 외교의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에서 WEC는 ‘2013 에너지 삼중고’ 보고서와 ‘세계 에너지 지속 가능성 랭킹’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부문이 지난해 89위에서 올해 103위로 14계단 떨어졌고, 에너지 평등에서도 32위에서 49위로 17계단 추락했다. 에너지 안보 면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수출 대비 수입 비율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97%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해외 자원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낮은 생산성과 관련 인적 자원 부족, 기술적 문제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MB 정권에서 자원 외교의 선두에 섰던 대표적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다. 이들 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MB 정권 5년 동안 나빠졌다. 석유공사는 부채가 14조3000억원 증가하고, 64%에 머무르던 부채 비율은 167%까지 상승했다. 가스공사도 갚아야 할 빚이 23조5000억원 늘어났다. 227%였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는 385%로 치솟았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비율도 103%에서 177%로 높아졌다. ‘자원 외교’를 위해 1조9425억원을 차입해 해외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8월22일 ‘주요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서 ‘MB 정부가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 개발률(자원의 수입 물량 가운데 자국이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해 확보한 자원의 물량 비율)이나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석유·가스는 전무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정권이 바뀌면서 MB 정권의 자원 외교가 난타당하고 있다. 투자에 앞장섰던 공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기 바쁘다. 동반 투자에 나섰던 기업들도 언제 그랬느냐는 분위기다. 국가 전체적으로 폐기해야 할 투자 대상이 어디인지, 더 투자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MB 정권의 자원 외교는 정권 실세들이 주도하면서 숙명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는 것과 함께 폐기될 운명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비판만 능사는 아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에너지 자급률은 60%가량인 데 비해 우리는 4% 수준이다. 정권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자원 외교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처음 자원 외교의 불을 댕겼고 고공에서 적극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브라질·러시아·페루 등을 방문해 주로 우라늄 개발·탐사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듬해 3월 호주를 둘러보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5월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네 건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광산의 현대화 사업은 세부 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어 종료됐다. 카자흐스탄 보쉐콜 동광 개발은 중국 자금을 이용해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무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 파나마로 날아가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구리 광산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2011년 2월에는 이 대통령과 파나마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2009년 후반기부터는 이상득 의원이 정치적 활로를 자원 외교에서 찾으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의원은 소수의 인사를 이끌고 대통령 등 고위 인사를 만나는 스타일이었다. 페루·볼리비아 등 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관련 교류가 많지 않았던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주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MB 정권 5년 동안 볼리비아를 다섯 번이나 방문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망간, 나미비아와 우라늄 공동 개발을 각각 추진했다. 이 중에서 페루와의 광물 자원 공동 개발은 상대 측 기관의 정책 방향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종료될 예정이다. 남아공과의 망간 공동 개발도 개발권 취득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을 접었고, 나미비아와의 우라늄 공동 개발도 경제성 부족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부터 자원 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가 움직일 때면 공기업·민간 기업 인사들이 여럿 함께했다. 그는 2010년 10~11월 아프리카 민관 협력 사절단 단장으로 짐바브웨·잠비아·모잠비크를 찾았다. 이어 12월에는 동남아 주요 3개국 자원 협력 단장으로 베트남·라오스·미얀마를 다녀왔다. 2011년 4~5월에는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페루 등 중남미 국가를 찾아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