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원의 국부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의견차로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연달아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협상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협상할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0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이날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2+2 연석회의’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의혹 중 적어도 “자원외교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새누리당 측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 일정(25일 연장 가능)으로 진행 중이다. 2월2일부터 증인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 의원의 소극적 행보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새정치연합 측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핵심이다.
권 의원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협상 기간에 해당하는 1월 한 달 중 절반 가까운 일정을 해외시찰로 잡아놓았다. 1월14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 해외시찰차 호주를 방문한 후, 24일부터는 투르크메니스탄 및 벨라루스 의원 친선연맹 관련 일로 출국해 2월1일까지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2월2일까지 양측 간사가 마주 앉아 협상할 시간은 22, 23일뿐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대충 때우겠다는 여당 간사의 전략이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얼굴을 봐야 증인 채택도 논의하고 국정조사 준비도 할 텐데, 교묘한 날짜 까먹기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이러한 야당 측 비판에 대해 “해외출장은 이미 두 달 전에 국조랑 상관없이 잡힌 것이다. 이미 기관도 정해지고, 기관 증인은 장으로 할 것도 정했다. 의사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고, 원래 우리가 2월1일부터 하자는 것을 야당이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것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 자체에 노림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모처럼 칼을 뽑은 자원외교 국조가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