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1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정당 해산 사태는 10년 6개월 전 한 보수단체가 법무부에 제출한 청원서로부터 출발했다. 1995년 대령연합회를 결성하고 2002년 국민행동본부를 출범시킨 서정갑 본부장. 보수 진영의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아스팔트 우파의 대부’로 불리는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23일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청원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두 차례 더 청원서를 제출했고,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8일 또다시 법무부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청원했다. 네 번째 만에 그의 바람이 이뤄졌다. 박근혜정부의 법무부가 그해 11월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그리고 1년 뒤 정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판결이 내려졌다. 해가 바뀐 2015년 1월22일 서울 강남 국민행동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서 본부장은 “공안검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탁되는 순간 희망이 있다고 봤다”며 “그 희망이 적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하루아침에 기각됐다. 다음 날 기각 통보가 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두 차례 냈는데 묵묵부답이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 네 번째 제출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왜 답변이 없었다고 보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대를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이분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갈팡질팡했다. 중도 노선을 표방했는데 눈치를 본 거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공안검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봤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공안검사의 대부가 아니냐. 그래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적중했다.”
정당 해산은 너무한 것 아니냐, 국민이 판단할 부분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민주국가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휴전선을 두고 (남북한) 양쪽 군대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엄동설한에 전선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전사자들이 나온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것 아니냐.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한다는 계획까지 다 나왔는데, 그런 정당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뒤를 한번 조사해봐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뒷말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자들 아니냐.”
“올해는 종북 쓰레기 청소의 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까지 고발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정당에 일단 한번 속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번 다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해서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계획까지 있는 정당인 줄은 몰랐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형무소 보내라는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근래 들어 검찰이나 경찰이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하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죽은 것 아니냐 이 말이다. 신은미나 황선 같은 경우 종북 토크쇼를 그렇게 전국을 돌며 하는데도 고등학생이 그걸 저지하기 전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 안 한 것 아니냐.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도 종북이 있다고 봐야 된다. 정부 각 부서에 있는 종북 세력 대못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못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의지로 종북 세력의 잔당들을 전부 뿌리 뽑아내야 한다. 종북의 잔재가 있는 한 사회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너무 공안 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상당한 착각이고 너무나 우매하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다.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세력이 국회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다. 공안 정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간첩이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면 그게 공안 정국이 아닌 건가.”
검찰과 경찰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가.
“못하고 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나. 통진당 RO(지하혁명조직)에 가담한 인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는데. 그거 지금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손도 안 대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가.
판결이 났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들여야 된다. 조사해서 풀어줄 사람 빨리 풀어주고. 조사가 안 끝나니까 정말 순수하게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는 거다. 빨리 조사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 그룹에 끼어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국민행동본부의 목표로 ‘종북 잔당 소탕’ ‘종북 쓰레기 청소’ 등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조선일보에 고려대 총학회장 운동권 출신이 자기 고백을 한 기사가 실렸다.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잔당들이 엄청난 숫자로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내려 있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회 혼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도 통진당이 해산됐다고 그만하고 열중쉬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통진당 해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민행동본부가 올 한 해를 종북 쓰레기 청소의 해로 규정한 거다. 그 일환의 하나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빨리 잔당들을 소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다. (인터뷰 도중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는 듯 보였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남북이 교전 상태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중립을 지키겠다, 그건 매국노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아예 김정은의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든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남든가 해야지. 여기에 무슨 중도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