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4조8435억 추징...법인사업자가 대부분 차지
대기업 탈세 의혹이나 대규모 경제·비리 사범 조사에 투입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4년간 5조원 가까운 세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2011∼2014년 414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4조8435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이 가운데 재벌그룹 등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기서 부과한 세금만 4조7168억원이다. 재벌그룹의 ‘저승사자’로 불릴만 하다.
2012년 79건에 7221억원이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8건·1조4278억원, 지난해는 97건·1조4369억원으로 조사 빈도와 규모 모두 늘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이 지난 4년 간 벌인 전체 세무조사(7만1224건·30조1149억원 부과) 중 건수 면에선 0.6%에 불과했지만, 부과 금액은 16.1%를 차지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에 비유 되며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핵심 부서다.
2013년 효성·대상·포스코·CJ E&M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농심·LG화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이마트와 다음카카오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 2010년 태광 세무 로비 의혹, 2013년 CJ그룹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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