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새는 사이트 1만개 가까워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09.10 11:32
  • 호수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병완 의원 "방통위, 개선권고만 솜방망이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사이트를 방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만여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소관부서인 방통위는 개선권고하는데 그쳤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 고지가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한 사이트가 2013년 3023개에서 올 상반기 9621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 개선권고를 받고도 개선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트가 늘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라고 분석했다.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반기 개선대상으로 지정된 사이트 73.5%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선안내와 방통위 권고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까지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는 국내 유명 온라인영상서비스 사이트 등 규모가 큰 사이트도 다수 포함됐다.

장병완 의원은 "개선하지 않은 사이트는 방통위가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단 한건도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하지 않아 개선 이행율이 2012년 70.1%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6.5%로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어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했지만 방통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