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뉴스 편집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연구보고서에서 포털 뉴스 콘텐츠가 편향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뉴스 내용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했던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개정안 내용은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을 삭제하게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권력의 홍위병이 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포털 뉴스 편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방심위가 뉴스 내용 뿐 아니라 뉴스 배열에 대한 규제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네이버, 다음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포털 양사는 알고리즘이 사용자 클릭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출할 뉴스를 선택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네이버, 다음에선 알고리즘으로 뉴스를 배열한다고 하는데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권력이 큰 매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 질의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 방통위가 포털 뉴스의 어느 측면을 규제하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신문 배열은 신문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로 돼있다”면서 “우리 업무랑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뉴스 배열은 편집권 문제”라면서 “심의위는 뉴스 콘텐츠 내용만 규제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새정민주연합 의원이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지키겠냐”고 묻자 박효종 위원장은 “개정안은 공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