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대 부채 2246조원...경제성장률보다 빚 증가 속도 빨라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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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가 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 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이 2246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95조000억원(2015년 전망치),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5000억원(2014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2015년 2분기 기준)이다.

3대 부채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1900조원에 비해 346조1000억원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불과했지만 부채 증가율은 18.2%로 성장속도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속다가 빨랐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부채는 687조원 늘었다. 평균 경제성장률 2.9%에 비해 평균 부채증가율은 9.4%로 3배 이상에 달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96조2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271조2000억원, 가계부채 465조1000억원 등 3대 부채 총 1032조5000억원에 달했다”면서 “가계부채를 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만 합쳐도 국내총생산(GDP)의 70.7%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는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라고 발표했다”며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하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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