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감서 창조경제 집중공격
  • 민보름 기자 (dahl@sisabiz.com)
  • 승인 2015.09.14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규모 센터 운영 방식 비판…정부는 일자리 강조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사진=미래창조과학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창조경제 예산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조 5천억 예산이 든 창조경제가 제 2의 4대강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실제 중소, 벤처에 투자된 금액은 펀드 조성 금액의 10%에 불과한데 주먹구구식 보여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향후 지속될 수 있을지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유지를 위한 법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창업 수요도 없어보이고 정권 끝나면 (센터를)철수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대기업을 억지로 혁신센터에 참여시켜 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문병호, 송호창, 우원식 의원도 창조경제 정책이 실효성 없는 전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은 “결과적으로 창조경제라는 정권의 대표적 정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남았다”면서 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미래창조위원회에서 여당이 원한 경제 활성화 법안 80%를 통과시켜줬는데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해 야당 탓만 한다”며 여권 전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장기적 효과를 보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방어했다.

“창조경제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최 장관은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오고 좋은 기업은 창조와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창조경제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기업 참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최 장관은 “중소 벤처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래에서 위로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 투자를 받고 대기업은 센터를 통해 아이디어와 혁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도 지원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정권 핵심 정책은 야당으로부터 공격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고 압박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실이 워낙 팍팍하고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 대기업이 들어온 거 아니겠나” 며 대기업이 센터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