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난항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12 18: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련 노조 "직원들 끝까지 이직 거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조합원들이 은행연합회 1층 로비에서 신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위원회 영향력 아래 있다며 은행련과의 분리시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내년 초 신설 예정인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기관) 설립이 난항이다.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신설 신용정보기관으로의 이직을 강경하게 거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설 신용정보기관 직원 112명 가운데 80여명을 은행연합회 직원으로 채우는 구상을 갖고 있다. 30여년간 신용정보기관 역할을 해온 은행연합회(은행련) 직원들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당사자인 은행련 직원들은 신용정보기관으로의 이직을 거부하고 있다.

정용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 지부 위원장은 "은행련 노동조합원 136명 전원이 이미 신설 신용정보기관으로의 이직 거부서를 제출했다"며 "직원들은 어떤 압력에도 끝까지 이직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12일 말했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임원진은 노조를 대상으로 직원 이직을 설득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동우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은행련 임원진과 노조를 대상으로 직원 이직 설득을 하고 있다. 설득이 현재 잘 되고 있다기 보다 이들과 더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설득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60~70명만 이직을 해도 신설 신용정보기관 설립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달 4일 신용정보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 별도기관으로 두는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사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의장 포함 과반수는 은행련이 추천하도록 했다.

통합추진위원회에는 금융위 추천 인사 2명,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 등 업권별 협회 추천 1명씩 6명이 속해 있다. 김준현 전 금감원 제재심의실 국장이 통추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 등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와 보험개발원 일부 정보를 신설 신용정보기관에 맡겨 통합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해 1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1억건 유출사고가 설립 계기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는 지난 7월13일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며 저지 투쟁 입장을 밝혔다.

신용정보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와 정부가 개인 신용정보를 장악·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야권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기준·민병두·이상직·신학용·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두 정무위원회 소속)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금융위가 장악한 신용정보기관의 정보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선관위 등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다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정보기관을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며 간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위가 신설 신용정보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