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세계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에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메가 FTA)의 확산으로 등장한 세계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직 장관은 오찬사에서 “최근 TPP 협상 타결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다른 메가 FTA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 협상도 가속화되는 등 세계 무역체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을 포함해 52개국과 FTA 15건을 체결하는 등 그간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통합과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개 세부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첫 번째 세션은 ‘메가 FTA와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알란 디어도프(Alan Deardorff)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알란 교수는 FTA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메가 FTA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 후카가와 유키코(深川 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았다.

피터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무역정책 의제의 중심에 계속 위치하면서 TPP와 RCEP, 나아가 FTAAP(아·태 자유무역지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추후 TPP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TPP를 통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과 관련해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경제복지, 규제완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미·일 경제전문가들이 발표를 맡았다.

천원링(陈文玲) 중국경제교류중심 총경제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 시장 통합과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참여 국가들간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지역통합 권장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경제통합 구조 생성 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찰스 모리슨(Charles E. Morrison)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장은 “미국의 시각에서 일대일로는 관심 유인이 크지 않다”며 “미국의 안보·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고 구체적이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기무라 후쿠나리(木村 福成) 일본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의 걸림돌은 자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 개발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을 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세계 및 한국통상을 논의하는 전문국제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역협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사무차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주한 외교공관(EU·중국·일본·캐나다 등 약 40개국 대사·공사), 국내·외투 기업, 외국상의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