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 예산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혀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2.05 14:07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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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세수 결손 탈출
자료=기재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000억원 더 들어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세계잉여금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흑자로 전환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경 때 편성한 세입 예산(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초과달성했다. 2014년(205조5000억원)에 비해선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4년만에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2014년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 결손이 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많이 걷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조9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2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1000억원이 덜 걷혔다. 교육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씩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자료=기재부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000억원(13.9%), 법인세는 2조4000억원(5.6%), 상속증여세 4000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000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49.6%)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000억원(2.6%)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000억원 증가한 3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로 조사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2013년 8000억원, 2014년 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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