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월28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넘는 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각 경제 영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수혜 혹은 타격을 입을 업계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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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법률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로펌은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직을 만드는 등 분주합니다. 김영란법 자문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저가 생활용품 세트 : 고급 선물세트를 대신해 샴푸·치약과 같은 생활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저가 참치캔 세트: 참치캔 세트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거의 없거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비’ 대신 ‘참치캔’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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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선물 시장: 역시 가격 타격을 받는 건 ‘한우’ ‘굴비’ 같은 고급 선물세트입니다. 다른 농축수산물 등은 양을 줄여서 값을 낮출 수 있지만, 한우와 굴비는 그럴 여지도 거의 없다네요.
홍삼 : 김영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물가격은 5만원인데, 선물용 홍삼제품 가격은 대부분 이를 넘습니다. 가격대별 제품군 다양화 등 당장 매출에 영향이 있진 않겠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여파를 완전히 비껴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업계: 자동차 업계는 하반기 신차 출시 행사와 마케팅·홍보 업무를 놓고 어찌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다. 신차 행사 시 아무 생각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골프장: 전국 주요 골프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계열사 중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실적이 나쁜데 김영란법 후폭풍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거나 골프장의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키업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매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위스키시장은 주류업계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스키의 주요 수요처인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 외식업체: 저녁 장사 비중이 높은 고가의 외식업체들도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고가화장품: ‘K-뷰티’ 열풍으로 중화권에서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지만 화장품 업계도 김영란법의 타격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럭셔리 화장품 업체와 평균 가격대가 5만원 대 이상인 국내 브랜드들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