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 표심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판세는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9월8일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발표한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경합주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이 트럼프와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어떤 곳은 박빙의 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 클린턴이 트럼프를 근소한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만큼 어느 쪽 선거캠프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두 후보는 TV 토론과 캠페인 연설을 오가며 상대방에 대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과 대중 역시 주로 두 후보자의 이민정책, 테러리즘, 대외정책 그리고 각 후보가 보이는 성격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마이클 보스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9월2일 칼럼기고 사이트인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는 두 후보의 정책이 있다. 바로 경제정책이다”라며 ‘클린터노믹스(Clintonomics)와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를 비교 분석했다.
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내세운 경제 정책은 두 후보의 다른 안보 공약만큼이나 차이를 보인다. 보스킨 교수의 기고문을 따라 두 후보의 경제 정책 4 부문을 살펴보자.
① 정부지출
일단 정부지출 부문을 살펴보자. 클린턴은 복지국가형을 추구한다. 사회보장연금의 확대․공립학교 교육 무료화․학생대출 완화 등을 지지한다.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확장해 퍼블릭 옵션(공공보험)까지 더한 형태다. 만약 클린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확대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그린에너지산업 정책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었던 그린에너지 산업 정책에 지출되는 비용을 두 배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의 국가에 ‘사회복지국가’란 타이틀은 없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정부 지출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다만 사회복지 부문에서 축소한 정부 지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②세금
세금에 관해서도 두 후보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클린턴은 미국 세금 시스템을 더욱 혁신적으로 개혁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미국의 세금 제도는 이미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혁신적인데도 말이다. 클린턴은 특히 고소득자로부터 부동산세와 개인소득세율을 올려 받겠다고 예고했다. 개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후보가 법인세를 축소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
트럼프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낮추겠다고 했다.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는 이걸 15%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시행 첫 해에는 기업 투자가 1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다.
③무역
클린턴의 대외무역 기조부터 보자. 클린턴은 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PP)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고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직접 체결했던 그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아내 클린턴은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쪽과 함께한다.
트럼프는 더 심하다. 그는 그간 중국,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며 위협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무역 협정들을 전부 재협상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그간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돼온 저소득, 중산층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은 보호무역주의를 수용하는 대신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을 더 제대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보호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④적자지출
마지막으로 클린턴과 트럼프의 적자지출과 국가부채에 관해서 보자. 역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수혜자로부터 추가적인 비용의 증감 없이 사회 복지를 확대하고 그 밖의 다른 지출도 늘리려고 한다. 오바마케어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그의 정책대로라면 정부지출은 치솟을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적자 발생은 당연하다.
최근 트럼프는 감세안의 예산액을 공화당 의원들의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줄였다. 하지만 심각한 적자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적절히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감세와 더불어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한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가 합의한 지출 분야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지출에 대한 건이었다. 불행히도 이 이슈는 연방정부의 손에 달린 문제다. 대통령 후보자들 중 누구도 돈의 지출이 부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하는 문제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