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산 쇠고기에서 못과 본드 나왔다
  •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 승인 2016.10.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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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검역중단 조치 안 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못과 공업용 접착제, 장갑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식품도 수입됐다. 미국 검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8월 한 달 호주산 쇠고기를 누르고 국내 수입쇠고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체결하고 2013년 시행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 수출 작업장에서 식품안전 위해 사례가 두 차례만 발견돼도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개선했다는 입증 자료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내 확인을 받은 후에 검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림부로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역 불합격은 모두 49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못(2012년 6월)과 공업용 접착제(2014년 7월)도 발견됐다. 해당 작업장은 카길 미트 솔류션과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인데 각각 25건과 12건의 검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농림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중단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에 시정요청만 했다.

 

ⓒ 연합뉴스

그 외에도 여러 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가 적발되기도 했고 장갑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은 검역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심지어 검역증이 기재되지 않은 부위가 발견된 사례는 215건이나 집계됐다. 검역증은 미국 농무부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검역증에 없는 부위가 발견된 것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 검역 자체의 중대한 결함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개선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검역증에 기재되지 않은 부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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