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룡 변호사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제사법재판소로”
  • 구민주 기자 (mjooo@sisapress.com)
  • 승인 2017.03.03 18:27
  • 호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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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론 재개 주장한 조원룡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끝났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주 무대는 매주 열리는 태극기 집회 현장이다. 3월1일, 삼일절 태극기 집회에도 이들은 어김없이 연사로 나서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가 전 인근 카페에서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는 “헌재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모두 ‘대통령 망신 주기’에 여념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변론에 임했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이종현

변론 마친 소감을 말해 달라.

 

소감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했지만 우리(대통령 대리인단)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만간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상적 수준의 탄핵심판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야 하는데 헌재와 국회가 함께 대통령에게 무조건 덮어씌우기 바빴다. 심판이 매수돼 다른 팀 선수와 함께 뛰는 경기를 어떻게 이기겠나.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건가.

 

그렇다. 신라시대 서동요란 향가가 있다. 백제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왕비로 삼기 위해 ‘공주가 바람났다’는 헛소문을 노래로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결국 아무 잘못 없는 공주가 나라 체면을 고려해 혼인하지 않았나. 바로 이 ‘서동요 작전’을 헌재와 국회, 언론이 담합해 지금 대통령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애국심이 매우 강하다. 이 애국심을 이용해 억울해도 내려오게끔 만들고 있다.

 

 

판결 시기도 문제 삼았는데.

 

국민감정을 한껏 끌어올려 놨는데 점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니까 불안해진 거다. 그러니까 진실 드러나고 국민감정 식기 전에 속히 대통령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

 

 

16차 변론 당시 ‘필리버스터’를 해 지연작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말만 반복하던 국회 필리버스터와는 다르다. 전혀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그걸 헌재에서 시간 끌기라고 몰아붙였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 외에 법정 내 소란 행위로도 논란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흥분하긴 했다. 다만 이 엄중한 헌법재판을 법대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진행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화가 났다.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데 이들은 마치 그 위에 있듯이 행동하는 게 아닌가.

 

 

최후진술 대독 과정에서 내부 잡음이 있었다.

 

대통령이 사전에 김평우 변호사에게 최후진술을 대독하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동흡 변호사가 동의도 없이 읽어버렸다. 당장 문제제기는 안 했지만 추후 확실하게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단순한 공명심인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탄핵 인용 시 정말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생각인가.

 

물론이다.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음모를 국제사회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격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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