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성과 내용이 게재돼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세월호 침몰과 위안부 합의, 메르스 대처 등 정부의 대책과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자료집은 ‘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집’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가 지난해 제작․기획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했다. 청와대는 올해 초 ‘4년 정책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심사가 한창일 때였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자료집 발간을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3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책 모음집 머리말에는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3년 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안일함과 싸우고, 비상식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워왔다”며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靑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 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2016년 초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을 성과로 뽑았다. 특히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2015년 12월)를 이끌어 내면서 해결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었다. 이 밖에도 국민행복 분야의 성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4대악 근절 등을 지목했고, 정부3.0으로 국민소통이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외부 평가는 청와대의 ‘자화자찬’과는 전혀 달랐다. ‘국민행복’을 외쳤지만 경제 지표들은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가계 부채는 4년 만에 무려 381조원이나 늘어났다. 지난 4년 연평균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은 0％대로 역대 최저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사상 최대로 커져 일자리 양극화 현상까지 일어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위험) 요인”이라며 “최근 증가속도가 빠른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현장점검 강화와 함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규모 확대 등 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에 강경책을 지속하다가 결국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전직 국무총리였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남북 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외치면서 ‘쪽박’을 만들었다”며 “그나마 개성공단도 폐쇄될 때까지 완성률이 40%에 불과했다. 해주와 신의주, 원산까지 남북 경협을 확대해야 자연스럽게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에도 헌법재판소가 있다면 한국 경제는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 실패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진 ‘굴욕 외교’였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참석해 폐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까지 악화됐지만 해결책은 묘연한 상태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차기 정부에 한일 갈등과 한중 위기,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외교적 과제까지 남겨주게 됐다.
더민주당과 정의당 잇달아 자료집 내고 박 정부 비판 가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소통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소통과 타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드 배치 결정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대국민 소통이 여실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정책 진행 과정에서도 소통부재와 비밀주의 논란이 대두됐고, 결국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피의자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2월23일 비선실세 국정 농단 등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13대 실정을 평가한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4년 동안의 죄상이 확연한데도 참회하지 못할망정 4년 성과를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겠다고 했다”며 “끝까지 민의를 저버리고 외면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 보고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 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박근혜 정부 1460일은 박근혜-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뒤에 처참한 수준의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을 보여주는 자화상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