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정신 차려야 한다”
  • 정락인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8 12:49
  • 호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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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前 강북경찰서장 인터뷰​

 

지난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터진 후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은 “지휘부의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양천서 고문을 불러왔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청장이 물러나면 채 서장 자신도 물러나겠다며 ‘동반퇴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청은 “하극상”이라며 그를 파면했다. 채 서장은 2년 만에 복직해 전남 화순서장을 끝으로 경찰조직을 떠났다.

 

© 채수창 제공


성동경찰서 폭행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죄 없고 힘없는 사람을 공권력으로 제압한 것은 큰 죄다. 하지만 형사들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을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은 그중 하나가 터진 것일 뿐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게 뻔하다.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 아닌가.

 

담당 형사들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실적을 올려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하는 데 급급했을 수가 있다. 내가 보기에 관리자인 경찰서장의 자세가 중요하다. 평소 직원들에게 인권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형사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교육해야 한다. 서장이 직원들에게 성과만 강조하다 보면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그러면 이번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인권 참상이 벌어질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터졌다.

 

지금 경찰청 수뇌부들은 수사권 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한심한 게 뭐냐면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도 불법수사, 수사권남용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혼자서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 경찰 수뇌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들의 정서는 ‘검찰도 못 믿는데 어떻게 경찰을 믿느냐’는 것이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뭘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 이번 경찰관들의 시민 폭행은 교육의 부재 상태에서 일어났다. 경찰관 4명이 한 명을 힘으로 제압한 것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술이나 체포술 등도 제대로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니 인권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지휘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물론 관리자가 두들겨 패라고 시킨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인권의식 등을  철저히 교육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내부의 폐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곪아 터진 것이다. 말단 부하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 관리자들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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