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슈퍼 수요일’ 성적표…김이수 ‘유보’, 김동연 ‘9부 능선’, 강경화 ‘공방’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 무대에 오른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3인방은 모두 정면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의혹은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방어할 부분은 적극 해명하고 반박했습니다. ‘로키(low-key) 전략’이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정면대응으로 분석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전평 역시 여야 간 크게 갈렸습니다. 여야는 각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했고, 상대를 향해서는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했다”고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세계일보 : ‘담판’보단 ‘캐스팅 보트’가 판세 좌우…꼬이는 협치
여야 5개 정당이 동거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에서 가능했던 ‘담판’보다는 각종 현안별로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의 선택에 따라 판세가 좌우되는 형국입니다. 그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120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 모두 국회 과반을 얻지 못해 단독으로 입법부를 끌고 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사안별로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 시동 걸린 검찰개혁…어른거리는 ‘인사 태풍’
당선 전부터 ‘개혁 1순위’로 검찰을 지목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한 달간 검찰의 급소인 ‘인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왔습니다. 이는 별도 수사기관 신설·검찰권한 분산 등 대대적 구조 개혁에 앞서 검찰 조직을 다잡는 작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법조 경험이 없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정기관 ‘콘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에 비(非)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사실상 지난 정권의 청와대-검찰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경향신문 : 검찰 고위급 일부 좌천성 인사···“중요사건 부적정 처리”
정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정윤회 문건·세월호 해경 사건 등을 담당했던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정점식 대검 공안부장·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습니다.
동아일보 : 17부 5처 16청→18부 5처 17청 체제로…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통상교섭 기능의 현 상태 유지 결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과 달라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부문을 산업자원부로 보낸 것이 통상외교를 약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외교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당정청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당은 최소한의 조직 개편으로 국정 연속성 유지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 일자리 추경에 기업이 안 보인다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자리가 공공 부문(7만,000개)에 치우쳐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난다’고 선언한 현 정부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 시장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공공 부문에 집중해 당장 실적에 매달리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 : 고소득자 증세 논의 시작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세율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토한 사항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6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로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 文정부, 재계와 ‘온도차’ 좁힐까…상의 대표 창구로 급부상
새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 추진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재계와 첫 공식회동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재계의 대표 창구로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아닌 대한상공회의소를 선택, 향후 경제단체의 위상변화까지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도 만나기로 하는 등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 숫자로 본 文대통령 취임 1개월
84%.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한국갤럽)입니다. 이 숫자가 문재인정부의 지난 한 달을 보여줍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한 달 후 지지율(44%)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1993년)과 김대중 대통령(1998년)의 취임 첫해 지지율은 각각 71%, 노무현 대통령(2003년)은 60%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2008년)은 52%였습니다.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중앙일보 :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이유
북한은 지난 5일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방북을 왜 거부했을까? 북한은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2356호)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민간교류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과거처럼 의례적이고 상투적입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화국면을 앞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인도적 지원 자체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강해진 것입니다.
국민일보 : 문재인정부 ‘사드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절차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제기하면서 일단 시간 연장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전략적 모호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