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측 간 대치는 극에 달했다. 결국 ‘협치’는 끊어졌다. 국민의당은 ‘협치 종식’을 선언하며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이라고 쓰인 서울 여의도 당사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시작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다. 추 대표는 7월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국민의당이 사실상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만약 조작음모에 가담했다면 제 목을 내놓을 테니 관련 없다면 추 대표는 뭘 내 놓을 것이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한테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짚은 것”이라며 “목을 내놓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내놓으셔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당, 국무총리 만찬 취소∙국회 ‘보이콧’ 

 

국민의당 지도부는 추 대표의 발언에 반발하며 7월6일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또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저격수 노릇 그만두고 즉각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과 연대해 추경을 처리하겠다면서 동시에 근거도 없이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에게 ‘머리 자르기’라는 극언을 쏟아 부으며 비난했다. 일구이언도 이쯤 되면 분열적 다중인격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재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도 전에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일방적인 추측으로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지시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치 사태는 ‘보이콧’으로까지 번졌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며 상임위별 심의에 참여해 온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발언 이후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등 전면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7월11일 예정된 본회의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 향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대표 라디오 출연 발언은 국민의당에 대한 막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추 대표가 사퇴나 사과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며 “민생 문제가 걸려있는 추경이 정당 간 갈등에 엮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 한 것”

 

계속된 공방전은 7월9일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민의당이 구속영장 청구가 추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추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이 추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7월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느닷없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7월7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보가) 설령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중으로 유포되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을 풀가동해 유통한 것은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다”며 “그런 사실과 결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 발언이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측은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당은 책임전가를 하기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발언을 이유로 태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셀프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르다고 ‘충성수사’,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