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이승만 ‘건국’ 찬양, 독재 두둔한 박성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안철수 “중기부 장관 후보자 절망 수준…인사 원칙 쓰레기통 속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문재인 정부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실망을 넘어 절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도를 넘었고, 앞장서서 밝힌 인사5대원칙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지 오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 주미대사 조윤제, 주일대사 이수훈 교수…‘文대통령 핵심 브레인’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주미대사에 조윤제(65)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일대사에 이수훈(63)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와온 핵심 정책 브레인들입니다. 주중대사에도 이미 내정이 확실했던 노영민(60) 전 민주당 의원이 확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30일 “금명간 외교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국에 아그레망(agreement·주재국 승인)을 접수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그는 누구? “한반도 정책, 트럼프에 조언할 인물”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가 내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발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 교수를 차기 주한 미 대사로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곧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빅터 차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내고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차석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신문 : 내년 429兆 ‘슈퍼예산’…일자리에 돈 확 푼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짰습니다.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큰 ‘슈퍼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늘어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4%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20%나 삭감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 : 홍준표, 文정부 복지예산 확대에 “국가재정 고갈 우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해 “이후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가발전이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있을 때 무상급식 확대되는 것을 막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복지는 한번 베풀면 거둬들일 수 없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한겨레 : 문 대통령 “4대강 보 활용방안 검토” 발언 논란
정부가 내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4대강 보에 가둔 물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보 처리 방안 가운데 보의 존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 내달 15일부터 25% 적용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사 선택약정할인제에 신규 가입하면 월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 받습니다. 소송까지 검토했던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원안대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지난 18일 행정처분을 통해 통보한 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통 3사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다음달 15일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동아일보 : 현대차, 사드보복 여파…中공장 4곳 모두 ‘스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여파로 현대자동차의 중국 내 5개 공장 중 4개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가동 전인 충칭(重慶) 5공장을 제외하면 현대차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 모두 멈춘 셈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은 현대차에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공급하는 프랑스계 합작법인인 베이징잉루이제가 부품 공급을 중단한 탓이 큽니다. 생산이 중단되면서 중국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받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 10여 년간 구축해 놓은 판매망이 붕괴돼 앞으로도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