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 김지영 기자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8 10:27
  • 호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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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전체 영향력]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지목률 97.3% 역대 최고…과감한 공약 추진력·야당의 낮은 지지율 등 반영된 듯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帝王)’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나려 했다. 개인적으론 탈(脫)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사에 대한 권한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8조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무려 7000명에 달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3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법원장을 포함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기관 고위직,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외무공무원은 참사관 이상, 국립대 총장 등이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이는 ‘공식적인’ 인사일 뿐이다. ‘비공식적인’ 인사를 합하면 7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준(準)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의 인사권도 대통령 몫이다. 막강한 파워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 체제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사저널이 198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도 현직 대통령의 파워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직 대통령이 대부분 1위에 올랐거나, 유력 대선후보가 정상을 차지했다. 2017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결과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이 꼽혔다. 그것도 압도적이다. 조사 대상자인 전문가 1000명 가운데 무려 973명이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지목률은 97.3%. 역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 대선후보 지목률은 70~80%대였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지목률은 역대 최고치다.

 

© 시사저널 포토·연합뉴스

文 대통령, 역대 최고 지지율로 임기 시작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지목률은 72.2%였다. 조사 시점은 8월. 지난해 10월 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이었다. 그 전년도인 2015년에도 박 대통령이 77.2%로 1위였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럼에도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올해 조사에서도 정상을 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권 출범 원년 조사와 비교해도 문 대통령 지목률은 확연히 높다. 2000년 이후 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다.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조사에서 역시나 1위였다. 지목률은 70.9%. 그 뒤를 원내 1당 대표였던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23.1%)와 ‘경제대통령’으로 불린 이건희 삼성 회장(18.9%) 등이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이 대통령이 72.7%로 1위였다. 그다음은 당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25.6%)이었다. 이 전 회장은 설문조사 당시는 삼성그룹 법무실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은 뒤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삼성그룹 회장직에서도 물러난 상태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물 2위에 올라 건재함을 과시했다. 3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인 2013년에도 박 대통령이 1위였다. 지목률은 84.2%. 앞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3.7%로 2위를 수성했다. 당시에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으나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 권력자임을 재확인시켜줬다.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엔 ‘정권과 언론’ ‘정권과 야권’ ‘정권과 대중’ 간 밀월 관계가 형성된다는 정가의 속설이 있다. 이른바 허니문 효과다. 새로 출범한 정부를 향해 비판보단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단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직후와 취임 100일 즈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정권과 언론, 정권과 야권 사이엔 어느 정도 허니문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하다. 반면 정권과 대중 간 허니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엔 71%로 지지율이 동일했다. 하지만 100일 후엔 엇갈렸다.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은 83%로 상승한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62%로 하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60%에서 40%로 크게 떨어졌다. 대통령 후보 단일화 상대방이던 정몽준 후보 지지층이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게 당시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 52%였던 국정지지도는 100일 후 21%로 곤두박질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정권 초부터 위기국면을 맞닥뜨려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가장 낮은 44%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100일 즈음엔 51%로 다소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4%라는 역대 최고치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100일 즈음인 8월16~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질문에 7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100일 전보다 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럼에도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 다음으로 두 번째 높았다. 이에 대해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스타일, 과감한 결정 등이 국정지지도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文, 취임 100일 지지율도 역대 두 번째

 

문 대통령 지지율은 9월 들어 연속 내리막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9월18~22일 25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65.5%를 기록했다. 이는 8월28일 같은 조사에 73.9%를 기록한 이후 4주 동안 8.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 등 외교·안보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대응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본지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대선 공약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따로 두고 ‘일자리 상황판’도 내걸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에 대한 사과, 부동산 규제 강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 등도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역설했던 적폐청산 작업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이 가장 먼저 개혁 수술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7월25일 검찰 개혁을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문 대통령 의지도 만만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9월21일 800만 달러(약 91억원) 규모의 첫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도 결정했다. 핵·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반발과 논란이 일어도 문 대통령 추진력은 과감하다. 그것이 영향력 조사에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압도적인 영향력 1위로 나온 데는 야권의 낮은 지지율도 무시할 수 없다. 야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국정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9월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7%인 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16.8%, 바른정당 6.4%, 국민의당 5.5%, 정의당 5.2%였다. 야권의 낮은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반대급부로 정부·여당 파워는 세질 수밖에 없다. 파워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영향력 2위는 이낙연 국무총리다. 전체 1000명 가운데 29명(지목률 2.9%)이었다. 문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총리 영향력은 문 대통령 영향력으로 봐도 무방하다. 3위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26명(2.6%)이 유 전 장관을 꼽았다. 그는 인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방송 출연 등으로 인지도가 꽤 높아졌다. 다방면에 걸친 외부 활동이 영향력 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위는 전문가 22명이 지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지목률 2.2%로 지난해 7.7%보단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무시 못할 ‘파워맨’으로 평가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6위(지목률 6.9%)에서 올해는 공동 9위(0.8%)로 내려왔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후 3년4개월째 병석에 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여전히 10위권에 들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 이 회장의 권좌와 위상을 대신하고 있다.

 

© 시사저널 포토·연합뉴스

 

이건희·이재용 父子 공동 9위와 4위

 

지난해 지목률 3.6%로 공동 8위였던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올핸 1.8%로 5위에 올랐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PC 보도로 영향력과 신뢰도, 열독률 등이 크게 상승한 JTBC 위상과 손 사장 약진은 궤를 같이한다. 손 사장은 13년째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에서도 1위를 공고히 지켰다. 언론인 가운데는 방송 진행자이자 시사평론가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공동 17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비록 지목률은 낮아도 ‘영향력 있는 인물’ 20위 안에는 정치권 인사가 적지 않다. 6위에 오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지목률 1.6%)는 제1야당 수장이란 상징성이 크다.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지내면서 거침없는 막말과 돌출 행동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자유한국당 수뇌부 인사는 “홍 대표 언행이 강경보수층 결집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과 경쟁해야 하는 내년 지방선거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공동 13위에서 7위로 10위권에 진입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전국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월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8위다.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게 박 시장 측 주장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의 이 전 대통령 고소·고발에 대해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대권 도전에 나섰다 중도하차했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대선후보에서 다시 당 대표를 꿰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동 9위다. 안 대표는 지난해 조사 당시 유력 대권주자로 4위에 오른 바 있다. 그의 영향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서도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안 대표 파워는 드러났다. 캐스팅보터로서 안 대표 영향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집권당 수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동 12위에 올랐다. 여당 대표인데도 야당 대표들보다 영향력 면에선 약한 편이다. 홍준표·안철수 대표보다 뒷줄에 서 있다. 같은 여권인 문 대통령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점도 추 대표 존재감을 약화시킨다. 추 대표는 ‘친문 성향’으로 분류돼 있다. 그의 입김보다는 대통령 입김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동 15위에 올랐다. 심 의원은 17·18·20대 3선으로 지난 5월 대선 때 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6.2%를 올렸다. 지난 7월11일엔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이정미 의원이 심 의원 바통을 이어받은 당 대표지만, 이 대표는 ‘영향력 인물’ 순위에 들지 못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 의원은 같은 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정당 상징 인물이다.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후방에서 국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꼽혔다.

 

 

양승태·남경필 영향력 ‘사실상’ 소멸·위축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김정숙 여사는 가장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후보’에게 등 돌렸던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호남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호남 특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문 대통령에겐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한다. 본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영향력 있는 인물 반열에 김 여사를 올려놨다.

 

행정관료 가운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동 9위에 올랐다. 북핵·미사일 도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 등으로 외교·안보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강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수식어가 따라붙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동 12위에 올랐다.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김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에 오른 이후에도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10대 그룹 한 임원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공정위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등 공정위 내부 동향에 대한 재계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말한다. 공동 17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란히 올랐다. 김 부총리는 경제수장으로, 조 수석은 법무·검찰 개혁 추진자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본지의 올해 조사 시점은 8월7일부터 29일까지였다. 그러다 보니 조사 이후 그 영향력이 소멸 내지 위축된 인사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4위에 올랐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25일 0시를 기해 사법부 수장에 오르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됐다. 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 17위에 오른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장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남 지사 큰아들은 2014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큰아들 리스크’로 남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조사했다


시사저널 창간호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는 1989년 창간호부터 올해까지 28년째 이어진 특별기획이다. 우리나라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문화예술인·종교인 등 10개 분야 전문가 각 10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이 해마다 시사저널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 10개 분야 전문가 1000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 726명, 여성 27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37명, 40대 411명, 50대 382명, 60세 이상 70명이었다. 조사 방법은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를 채택했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7일부터 29일까지였다. 조사 내용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또는 경제관료 △가장 영향력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열독하는 언론매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종교인, NGO 지도자, 외국 인물, 문화예술인, 방송·연예계 인물, 스포츠계 인물 등이었다. 조사 대상 전문가들에게 각 질문마다 3명을 복수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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