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것 같지만, 이 기간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10월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과 미 의회의 압박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WSJ는 기사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 전문 조사단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파악한 북한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적의 57개 기업 가운데 43개가 아직 미국 국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미 국무부가 이들 43개 북한 및 외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도록 미 의회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유엔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수준보다 진일보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 향후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압박, 과연 북한의 선택은?
유엔 대북 제재 조사단이 발표한 57개 기업 중 아직 국무부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대표적인 기업은 '글로콤', '원방무역', '배스트윈무역' 등이다. 글로콤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의 위장업체로 말레이시아에서 군사 부품을 조달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 원방무역은 북한의 최대 석탄 운송업체로 역시 정찰총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유엔은 배스트윈무역(Vast Win Trading)이라는 이름의 운송회사도 지목했다. 이집트 당국에 압수된 북한 선박 '지선(Jie Shun)'호가 이 회사의 소유다. 지선호에는 3만개의 로켓 수류탄(PG-7)이 2.3t의 철광석에 가려진 채 실려 있었다. 미국 안보 연구기관인 선진국방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ㆍC4ADS)는 배스트윈무역의 소유주는 중국인 선시동으로, 그가 보유한 '단둥 동유안' 기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의 최대 수출기업이라고 전했다. 선시동은 뉴욕 플러싱에 있는 '동유안 엔터프라이즈'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이 센터는 소개했다. 이 밖에 제일동부은행 등 중국기업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몇몇 은행도 국무부의 제재 명단에서 빠져 있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유엔 대북 제재 전문조사단은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은 북한 기업으로 하여금 북한이 제재를 피하고 군사자금을 조달하며 핵무기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도 북한을 실재적 위험으로 지목
노벨위원회가 10월6일 반핵(反核)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 역시 국제 사회가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시선이 있다. 실제로 노벨위원회는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 초래할 재앙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 모으고, 조약에 근거한 핵무기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듯이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실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노벨위원회의 메시지는 비단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했다는 해석도 있다. AP통신은 노벨위원회가 수상자를 발표한 7일 "노벨이 북핵 당사자들에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 노벨상의 메시지를 분석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이나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시상 배경에 있었다고 해설했다. 또한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설전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사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예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덧붙였다.
수상단체인 ICAN 역시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 명의의 수상 소감을 통해 트럼프, 김정은에게 핵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핀 사무총장은 핵무기 보유는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핵무기 사용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얻은 까닭에 많은 이들이 그의 대통령 당선에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핵가방을 가진 게 불안하다면 핵무기 그 자체에 불안한 것"이라며 "전 세계를 파괴할 능력을 지닌 사람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는 게 우리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