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에서] 스트롱맨 中·日 사이의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 박영철 편집국장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7.10.31 16:21
  • 호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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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요인이고 또 하나는 외부요인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흔히 말하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둘이 다 적용되는 듯합니다.

 

한국은 늘 내우가 있는 나라니 여기서는 외부요인 위주로 언급하겠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진짜 스트롱맨’에 등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도력이 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진핑은 관례대로라면 후계자를 임명함으로써 레임덕이 시작돼야 했고, 아베는 자신과 부인이 연루된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정치행사를 통해 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시진핑은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자신의 사상을 공산당 당헌에 삽입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태조 격인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에 올랐습니다. 시진핑은 2대 태종 격인 덩샤오핑(鄧小平)이 확립한 불문율도 많이 깼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장기집권을 향한 길을 텄고, 50대를 임명해야 하는 정치국원 자리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60대도 임명했습니다.

 

아베는 더 극적입니다. 사학 스캔들 탓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한테 밀려 처지가 위태로웠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22일 총선을 치렀으나 이길 확률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 일본을 지나가는 미사일까지 쏴대고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고이케가 야당연대를 거부하는 판단 미스를 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들 나라가 이러든 저러든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웃 나라에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리더가 출현하면 꼭 우리가 피해를 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 고구려 멸망에 단초를 제공한 수양제와 당태종,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조선을 멸망시킨 메이지 유신 정부 등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최고지도자 중 하나만 위에서 언급한 유형이라도 반드시 우리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 두 나라가 모두 스트롱맨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우파라는 뜻입니다. 

 

향후 중국과 일본은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합니다.중국보다 국력이 달리는 일본은 생존을 위해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잠시 중국과 협력 모드로 가지만 북한 핵이 일단락 되면 미국은 중국과 세계패권을 둘러싸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이것이 3차대전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전쟁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안보와 경제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받는 상황까지 몰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아직 종속변수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리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력, 특히 군사력을 길러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국력에 세계 3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성에 안 차 2050년까지 중국군을 세계 최강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강군몽(强軍夢)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베도 자위대 명칭을 폐기하고 일본군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안보를 외국에 맡기고 우리끼리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느라 영일(寧日)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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