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전병헌 자진 사퇴했어도 부담 여전한 문 대통령​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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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한겨레 : “경주-포항 사이 지진 또 날 수 있다…수도권도 안심 못해”

 

경주와 포항에서 1년 남짓 사이 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쌓인 응력(스트레스)이 두 지점 사이에서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두 지점 사이에 응력이 증가해 지진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응력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지층과 암석에 쌓이다 더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변형이 생겨 지진이 발생합니다.

조선일보 : 내진 설계 안해서 '피사의 아파트' 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강진의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1층 주차장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고 끊어진 장성동의 4층 빌딩,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흥해읍의 한 아파트, 외벽 벽돌이 우르르 떨어진 한동대 건물입니다. 취재진이 건축 구조·내진 설계 전문가인 김승직 계명대 교수와 신경재 경북대 교수, 그리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로 철근 없이 세로 철근만 세우는 기본 공사만 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일보 : 지진 관련법 손놓고…포항 몰려간 여야

 

여야가 지난해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46건의 지진 안전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 관측과 경보를 강화하기 위한 지진 안전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와 지원을 약속하는 정치권이 정작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인 것입니다. 16일에도 포항지진 피해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실내체육관에는 여야 지도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정무수석 사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59)이 16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시절 비서관들이 게임업계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 9일 만입니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 전병헌 사퇴, 예고된 수순…文정부 적잖은 부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정무수석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청와대의 부담이 크고, 검찰 수사의 공정함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미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과거의 일(전 수석),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탁 행정관)를 시작으로 점차 청와대 고위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국정원 넘어 친박으로 향하는 檢칼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도 관심거린데, 검찰의 칼날이 점차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현직 의원은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입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친박 핵심인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최 의원은 2014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 측에서 직접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1년 수사 끝에 꼬리 잡힌 원유철

 

검찰이 5선 야당 중진의원인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공식화하기까지는 1년여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번번히 비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15일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담당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원 의원을 타깃으로 한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심장부나 다름 없는 지역구 사무실까지 들이닥치면서 원 의원을 압박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 등을 이미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앙일보 : 北추격조, 총 쏘며 뛰다 멈칫…JSA 남측 CCTV 영상엔

 

지난 13일 오후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귀순을 막는 과정에서 쏜 총탄이 남측 지역까지 날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의 현장 조사 결과 북한군이 사용하는 권총과 자동소총 총탄이 JSA 남쪽 지역의 초소 인근 나무에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0~30m 이남입니다. 당시 4명의 북한군 추격조가 권총과 AK 자동소총으로 40여 발을 귀순 북한군을 향해 조준사격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코스피보다 코스닥!…올인하는 증권가

 

한국 증시 거래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 15일 상황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평소 수준이었으나, 나흘 전만 해도 4조원 대였던 코스닥 거래대금이 두 배로 급증하며 새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1996년 7월1일 코스닥 개장 후 최대치(종전 7조4468억원, 2015년4월22일)입니다. 과거에도 코스닥이 코스피를 추월한 적은 있었으나 폭이 크지 않았고 단발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2조원 넘게 추월하는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부유층 탈세 악용되는 ‘꼬마빌딩’

 

최근 도심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 근린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5층 내외의 소형 빌딩이 부유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과 달리 거래가 많지 않고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워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기준시가가 정해지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세저항이 큰 보유세 인상보다는 이런 부동산들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누수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부터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 : '제2 외환위기' 가능성 확 줄었다

 

한국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캐나다달러를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캐나다와 체결했습니다. 캐나다달러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과 함께 준(準)기축통화 대접을 받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일 장중 한때 달러당 11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원화 강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국민일보 : “다스 비자금 120억원 다시 입금해라”

 

2008년 이명박 대통령 BBK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120억원 대의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했지만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전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기 직전 비자금을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는 전 다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BBK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 한 뒤 특검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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