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10년 이상 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 빚 탕감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6조 2000억원의 채무를 내년 2월부터 없애 주기로 한 덕분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평균 연체기간은 14.7년, 1인당 평균 연체 원금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대출 원금 총액은6조 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시스 : 이용호 "빚 탕감책, 정부가 금융사에 부담 떠넘기는 것"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의 빚 탕감정책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책임져주면 누가 빚을 갚겠냐"면서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만드는 빚 탕감책을 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게 떠넘기겠단 것"이라며 "(빚 탕감책은) 일반은행의 1년 수확을 사실상 빼앗아가고, 은행의 주주인 국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제 : "재벌 혼내줬다" 김상조 발언에 경고 보낸 李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들 혼내주고 왔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공개경고입니다. 이 총리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업계의 (정부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으냐”며 김 위원장을 겨냥해 “(기업 정책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토론회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 기조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 김성태 “문재인 대통령, 원래 그런 대통령 아닌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에 대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심 부의장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 헌법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취지로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 손 뗀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이 29일 발표한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토록 했습니다. 대공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직권남용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안보 침해와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美국무부 "北 움직이면 대규모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 경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로 '핵무력 완성'을 알리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대규모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는 같은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완전 파괴 될 것이다"며 "실수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앙일보 : 인터넷 판매 발기부전약·낙태약, 모두 가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표시사항과 함량·성분이 다른 불법 제품이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용·남용이 우려되는 발기부전·조루 치료 표방 제품 등입니다. 발기부전·조루치료 표방 제품(15건)은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되고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함량 미달(4건)인 제품 등이 많았습니다.
뉴스1 : 비트코인 한시간만에 20% 급락…'롤러코스터' 왜?
가상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이 한 시간만에 20% 급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9일(현지시간) 1만1000달러 선을 돌파해 1만1500선 근처까지 급등했다 한 시간만에 20% 급락한 9000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트랙픽이 급증함에 따라 간헐적인 거래 중단 사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때 급락한 것은 대표적인 거래소인 GDAX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지연됨에 따라 매도세가 대거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머니투데이 : "가상통화 거래는 투기"…금융당국 규제 본격화하나
가상통화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1만달러(약 1077만원)를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재의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셈입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국제시장보다 1000달러(약 108만원) 이상 높게 형성된 상태입니다.
한국일보 : 지진 철거 판정 후 호가 500만원 올라…포항 아파트의 역설
포항 지진으로 철거 판정을 받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진 직후 8500만원에 나왔던 공급면적 67.02㎡(27평형)의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9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마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1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포항시도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사업은 기존 물건 가격이 오르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에 큰 방해가 됩니다.
국민일보 : 9호선 파업 기관사 “다들 졸면서 운전…시한폭탄 돌아다녀”
30일 아침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혼란을 빚었습니다. 열차 고장까지 겹치며 시민들의 한숨은 더해갔습니다.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30일부터 12월5일까지 엿새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8~9년간 참아왔다”는 9호선 10년차 기관사 윤민순(39)씨는 28일 민중의소리에 “다들 졸면서 운전한다.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지하철 안전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입니다.
한겨레 : 이국종 교수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됐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2017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상을 받았습니다. 환경재단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7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재단은 이국종 교수에 대해 “수술만 받으면 목숨을 구하고 창창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든 아워(Golden Hour)’를 놓쳐 죽어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소외된 저소득 임금자들,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그의 관심 촉구가 마중물이 되어 이국종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 보국했는데 보복만…동네북 된 롯데
‘기업보국(企業報國)’의 길을 걸어온 롯데가 혈혈단신 신세가 됐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에는 암운이 드리워졌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10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22일 1심 최종선고에 앞서 ‘최순실게이트’ 연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남았습니다. 지난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하며 뉴롯데의 첫발을 뗀 롯데로선 험로의 연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