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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무엇보다 농어민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진료가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을 위함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현재 쌀값 회복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실적 위주가 아닌 실효성 있는 법안을 중시하다 보니 20대 국회 들어 대표발의한 법안 통과율이 30%를 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들을 위한 법안 발의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소감을 말해 달라.
“법안을 높게 평가해 주신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에 감사드린다. 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입법발의 건수 중심의 계량적 접근이 아닌 입법 내용과 질을 중심으로 선정해 시상한다는 점에서 더욱 영광스럽다. 수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앞으로도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낸 계기는 무엇인가.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급차 외에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엔 장비 장착에 대해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응급처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해당 장치의 장착 대상을 구급차뿐만 아니라 이들 이송 수단까지 확대해,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 응급의료 관련 법안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법안의 주안점은 진료가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긴급성을 요하는 응급의료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응급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송 수단 대상을 확대했다.”
법안을 통해 향후 어떤 변화가 있길 기대하나.
“선박·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의 응급환자와 동승 보호자가 응급조치 시행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더 이상 의료 사각지대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처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농해수위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단연 ‘쌀값’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락한 쌀값 회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몇 가지 제시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쌀 과잉 생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 외에 나머지 농지에 대해선 엄격한 현행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각계 전문가나 농업인의 의견 청취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큰 기대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