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9 09:46
  • 호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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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못 믿어” 국민 목소리에 귀 닫은 법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9월2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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