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뒷짐 지는데, 미세먼지 놓고 우리끼리 분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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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세먼지 책임 인정 안 해… “공동 연구결과 없어 접근 힘들다”

 

“왜 중국한테 한 마디 항의도 못하는 거죠?”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국내 미세먼지 상당량이 중국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이 날 오후 2시 기준, 미세먼지 관련 청원 글은 91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 글자가 포함된 청원은 497건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 항의하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나 발동 됐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흘 동안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공짜로 운행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정작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는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작 주범은 따로 있는데, 출퇴근 교통량을 좀 줄인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중국을 말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2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중국에 항의” 청원에도 “섣불러선 안 돼”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국 관계자는 1월19일 “미세먼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항의할 순 없다”고 했다.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과 중국은 2015년 9월 공동연구단을 꾸려 양국의 대기 환경을 함께 연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가 본격 시작된 건 지난해 5월 들어서였다. 

 

‘청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해당 연구의 최종 결과는 2020년에 나올 전망이다. 연구 시작이 늦어진 데 대해 우리 측 대표로 참여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아직까지 공동 참여한 연구결과가 없다보니, 지금껏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자료도 객관성이 떨어진다. 연구 주체와 방법에 따라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한미우주협력회의는 “국내로 유입된 미세먼지 중 34%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은 그 비중을 65~74%로 추정했다.

 

 

현재 공동 연구결과도,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환경부 예보센터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아직 이렇다 할 공동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도 시종일관 모르쇠로 버티는 건 아니라고 한다. 예보센터 관계자는 “황사의 경우, 중국도 자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관해선 공동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관계자는 1월19일 “문제 해결이 쉽진 않지만, 우선 중국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한국과 중국은 1월18일 제22차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로의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을 전달했다”면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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