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진행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9 16:00
  • 호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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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지난해 1월부터 파문의 씨앗 자라…진행 과정 총정리

 

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은 최근 몇 달 새 불거진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부터 파문의 씨앗이 자라왔다. 결국 같은 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 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내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추가조사가 시작돼 올해 1월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봤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예고한 김명수 대법원장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미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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