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1.31 16:45
  • 호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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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의 안보브리핑] 2018년 국방전략에 북한 ‘4대 위협’ 포함시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나온 국방전략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앞으로 추진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무엇인지 미국 국민에게 발표해 왔다.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매년 보고서를 내도록 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한 번만 발표해 왔다.

 

매번 발표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는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국제적 안보환경과 안보적 도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다. 필요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명시돼 있다. 그렇기에 국가안보전략은 군사뿐 아니라 외교·경제·에너지 등 다양한 측면의 안보 이슈를 점검한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어떠한 국가 이익에 중점을 두고 나라를 끌어갈지 보여주는 ‘빅픽처’라고 보면 된다.

 

여전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기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수많은 국가들이 꾸준하게 추이를 지켜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제정세가 변해 왔다.

 

이렇게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면, 이를 ‘국방’이란 측면에서 구체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다. 국가안보전략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의 안보전략이라면, 국방전략은 국방장관 차원에서 답을 찾는 전략서다. 그렇기에 국방전략은 국가안보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국방전략은 통상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와 함께 발행된다. QDR이란 대통령의 임기 내 국방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전력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요약하는 의회보고서다. 국방예산을 짜는 국회에 QDR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국방전략과 QDR은 정치적 차원에서 국방의 방향성을 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영해처럼 다루자 미국은 자유항행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 사진=미 해군·미 공군·미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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