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피 작전', 자칫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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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타격 성격의 코피 작전…"사실상 무력 침공 행위" 비판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가 급작스레 지명 철회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의 한 군사 작전명이 지금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명 '코피 터뜨리기 작전(Bloody Nose Strike)', 줄여서 '코피 작전'이다. 

 

코피 작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다. 다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적국의 도발 의지를 꺾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무력행위’ 정도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다. 북한을 작전 대상으로 할 경우,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시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9월15일 미국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EPA연합

 

주한미대사 지명철회 배경으로 언급된 ‘코피 작전’이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는 크게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attack)'이 있다. 둘 다 목적은 북한보다 한발 앞서 먼저 제압한다는 것으로 같다. 반면 그 방법은 미묘하게 다르다. 선제타격은 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격하는 것이고, 예방타격은 그 가능성이 낮아도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란 명분이다. 코피 작전은 이 중 예방타격에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타격은 만약 성공한다면, 위험 요소를 예상해 미리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반면 거센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말이 좋아 ‘예방’이지 사실상 북한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침공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예방타격은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피 작전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시리아를 폭격했을 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은 시리아의 군용 비행장을 향해 59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쐈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로 시리아 국민들을 공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리아가 미국에게 위협을 한 건 아니었다.  

 

이를 두고 MSNBC의 앵커 크리스 헤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인도주의를 위해 ‘모든’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미국의 태도는 놀라울 따름”이라며 조롱했다. 미국 정치 풍자쇼 진행자인 트레버 노아는 “정치인들이 교육이나 보건에 돈 쓸 방법은 찾지 않고 ‘시리아에 던지는 메시지’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도 “주권 국가에 대한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1월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피 작전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동맹국인 한국의 강력한 반대도 부담

 

비판을 떠나 코피 작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2월2일(현지시각) 미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코피 작전을 실행하면 심각한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며 “오판과 잘못된 추측으로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대북공격을 감행하면, 동맹국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셈이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국이 대북 코피 작전을 고려한다는 단독보도가 나왔다. 출처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다. 이 매체는 지난해 12월 인터넷판에서 미국 정부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코피 작전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 매체도 코피 작전에 대해 언급했다. 반면 미국의소리(VOA)는 2월2일 백악관 관계자의 입을 빌려 “코피 작전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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