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재협상'으로 누르고 ‘GM 한국 철수설’로 치고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8 16:37
  • 호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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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 무관세 철폐되면 GM의 역수입 전략 타격 불가피

 

‘제너럴모터스(GM) 한국 철수설’에 또 불이 붙었다.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메리 바라 GM 회장이 2월6일 미국에서 한국GM(GM의 한국법인)의 비용 효율을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사업(viable business) 추진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최근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보호무역 기조마저 가시화된 가운데, 한국GM 철수설이 ‘설(說)’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미 FTA 협상 조항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등으로 GM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역수입하는 방법을 써 왔다. 지난해 한국GM이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약 16만 2000대다. 

 

 

한국GM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노조 찬반 투표가 시작된 2017년 7월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한국지엠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FTA 재협상 중 또 불거진 ‘한국GM 철수설’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월5일 한·​미FTA 재협상 1차 회의를 마친 뒤 내놓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 등에서 더 공정한 상호무역을 하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산 자동차에 다시 관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관세로 인해 한국GM이 만든 미국 수출용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GM도 굳이 역수입을 할 이유가 없다. 한국GM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는 셈이다. 코트라(KOTRA)는 올 1월 보고서에서 GM을 거론하며 “자동차의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수입되던 완제품과 부품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미 FTA 재협상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깔려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 기업이라면 미국 안에서 자동차를 만들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현대차도, 도요타도, GM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3일 트위터에 GM을 가리키며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거라면 세금을 왕창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2016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GM의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비율은 22.1%다. 글로벌 톱5 완성차 업체 평균인 30.7%보다 낮다. GM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2017년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GM 미국 복귀 요구

 

GM이 당장 한국시장 철수를 공식화한다 해도 우리 정부가 막을 권한은 없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 GM이 한국시장에 들어올 때, ‘15년 경영 유지’를 GM측과 약속했다. 지난해 10월은 그 약속 기간이 끝난 때다. 

 

아직 GM이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 철수를 입밖에 낸 적은 없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해 9월 “한국GM은 차량 생산과 디자인, 연구개발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했다. 특히 GM이 한국에서만 생산하는 ‘보령미션’은 유럽 등 세계 12개국에 수출된다고 한다. 이는 충남 보령의 한국GM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 변속기(트랜스미션)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GM이 미국에서 파는 차량에는 보령미션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용 차량에는 자국에서 만든 변속기나 일본의 아이신 미션이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보령공장 외에 한국GM의 생산거점 중 하나인 전북 군산공장은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GM이 공장을 부분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생산 변속기, 정작 미국 차량엔 탑재 안 돼

 

이 외에도 GM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뺄 것으로 예측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호주와 인도 공장의 매각 전례, 중국으로의 거점 이동 움직임, 한국GM이 최근 4년 간 기록한 2조 6000억원 규모의 적자 등이다. 블룸버그는 2월7일 “GM은 해외 법인에 대해 ‘돈을 벌 길이 보이지 않으면 떠난다’는 전략을 세웠다”며 “이러한 현실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전략이 적용될 다음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GM이 한국에서 떠나면 당장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 한국GM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1만 7000여명이고,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더하면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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