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당 굳히기’ vs 野 ‘막판 뒤집기’
  • 김지영 기자·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3.05 11:36
  • 호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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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 6·13 재보선] ‘미니 총선’ 승부 가를 5대 변수 (下), 하반기 정국 분수령

※ '미니 총선 6·13 재보선 (上)편, 미니 총선’ 6·13 재·보선 승부, 여기서 갈린다'에 이어서 아래에 (下)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 3.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선거 판세를 좌우할 새 이슈는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다.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대형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될 경우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6월에 동시 선거가 실시된다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헌안 마련에 실패해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투표율은 기존 투표율(50%)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전통적 강세지역인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에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어 투표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개헌 동시투표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특히 젊은 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경우 ‘보수’ 한국당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개헌 내용과 상관없이 한국당이 6월 개헌을 극력 저지하려는 첫 번째 이유다.

 

유승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월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4. 막판 뒤집기用 ‘야권 단일화’ 카드

 

‘일여다야’ 구도를 깨뜨릴 야권 단일화 여부도 변수다. 단일화는 야권의 막판 뒤집기 수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PK 등 영남권까지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월 3주 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전인 2월 2주 차보다 3.4%포인트 상승한 49.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달렸다. 한국당은 1.5%포인트 하락한 19.3%였다. 2월13일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7.1%로 3위였다. 이 조사 결과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비슷한 추세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현역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되는 집안’ 형세다. 분위기와 흐름이 나쁘지 않다.

 

반면 야권은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야권에선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보수 후보 단일화’로 여권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테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경기지사 후보로 자유한국당 남경필 현 지사를 보수 단일 후보로 내세우고 재보선 후보도 단일화하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것이다. 야권 빅딜이 성사되면 민주당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보수 단일 후보보다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민주당도 선수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보수 야권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부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과거 국민의당 세력이 남아 있어 한국당과 손잡을 가능성은 작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인 한국당과 연대할 경우 호남의 기반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2월13일 바른미래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대표는 “항간에서 우려하는 극우 보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누누이 한국당과의 선거연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분열은 여권의 어부지리다.

 

다만 야권 분열로 보수 참패 위기감이 고조될 경우 야권의 거물급 인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가 마지막 승부수로 추진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과 보수언론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에서 조배숙 대표(왼쪽 세 번째) 등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 5. 지역별 맞춤형 전략 성공 여부

 

여야는 재보선 지역의 민심과 정치 여건을 점검하며 맞춤형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노원 병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라진 후 지역 맹주가 없다. 특히 이곳은 진보 성향이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공히 지역적 기반이 강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 송파 을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20대 총선에서 여당에 지역구를 빼앗겼던 한국당이 설욕을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 을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 우세 지역이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약진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 북구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혈투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정의당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구 두 곳이 공석이 된 호남지역은 여당이 확실히 우세하다. 충남 천안 갑은 보수 정서가 강하긴 하지만 여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다. 여야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통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결과는 의회 권력의 지각변동을 야기하며 정국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비롯한 각종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민주당은 확실한 1당의 입지를 기반으로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어서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밀려 흡수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당의 몸집이 불어나면서 ‘초대형’ 여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당이 다수 의석 확보로 1당을 탈환하면 의회 권력을 장악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과 통합해 거대 야당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보수 재건에 성공하게 되는 셈이다. 여소야대 형국이 굳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 성적표는 여야  대표들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야권의 성적이 저조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다. 당 대표 사퇴 등으로 정치권이 또 한 차례 소용돌이칠 수 있다. 6·13 성적표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향후 거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은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 반면 패배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등의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를 끌어갈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패해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6·13 민심(民心)은 정치권 지각변동의 진앙지가 될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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