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의 돌풍…2020년 총선 가상 시나리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0 14:46
  • 호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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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상 시나리오

 

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형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에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야권이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등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국회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놔야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는 이유다.​ (시사저널 1486호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 기사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2020년 총선은 어떤 모습일까. 2020년 4월, 개헌 이후 실시된 제7공화국의 첫 번째 총선이 치러졌다. 특히 이번 총선은 2018년 말 정치권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선거 결과는 원내 의석을 가진 기존 5당이 모두 평소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지난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환경문제와 탈원전을 내세운 정당, 동물권 이슈를 주도한 정당, 비정규직을 조직화한 정당 등이 2% 이상의 정당 득표율로 6석 내외의 의석을 가져갔다. 공천자 전원을 20·30대로 내세워 청년 돌풍은 일으킨 정당 등도 원내에 진입했다.

 

2017년 5월9일 서울 송파구 송파문화원(잠실7동 제1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다만 소선거구제 아래서 곧잘 과반을 넘기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을 얻었다. 유권자들이 찍은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며 ‘거대정당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전체 의석은 더 늘어났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역의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국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을 동결하고 세비와 보좌진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국민을 설득했다.

 

총선이 끝나자 각 정당들은 본격적인 연정 협상에 들어갔다. 임기 말에 이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연정 협상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마지막 내각을 연정에 따른 거국내각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후보들도 연정을 염두에 둔 대선공약과 정치 전략을 앞다퉈 발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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