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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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 될는지 몰라…세상이 미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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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왼쪽)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반도]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최근 美 언론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기고 논란

- 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한·미 균열 우려 사전 차단

- 임종석 비서실장, 문정인 특보에 “대통령 입장과 혼선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靑 “4·27 회담 때 주한미군 얘기 없었다”

- 문 대통령, 오늘(3일) 5부 요인 오찬서 남북정상회담 성과 공유…국외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

- 조명균 통일장관, 기자간담회서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서…올해는 종전선언만”

- 청와대 “남·북·미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엔 중국 참여”…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밝혀

- 고위당국자 “김정은, ‘사찰·검증 없는 비핵화 비상식적’ 이해…평화협정 전환 논의에 당연히 중국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날짜 며칠 내 발표”

- 트럼프 미 대통령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종식…평화 원한다. 잘 해결될 것”

- ‘노벨상 언급’ 문 대통령에 화답 “좋게 말해줘 감사하다. 그는 관대해”

- 美 “한반도 CVID 달성에 전념, 한·일과 일치된 대북대응 협력”…美 하원서 ‘트럼프 한반도 외교 지지’ 초당적 결의안 첫 발의

- 왕이 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북, 김정은 만날 듯…中 외교부 “북·중 관계ㆍ한반도 정세 논의할 것”, 북·미 정상회담 직후의 시진핑 방북도 조율

 

[정치] 홍준표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 될는지 몰라…세상이 미쳐간다”

- 홍 한국당 대표, 지방선거 경남필승결의대회서 판문점선언과 문 대통령 맹비난…“서민 내몰리는데 북한경제 살리겠다니, 대통령 할일 아냐”

- 전날(1일) “남북 정상회담은 잘한 일” 한발 물러섰다 하루 만에 공세 전환…‘당 안팎 비판 의식해 수위조절’ 시각에 손사래 치며 다시 결기 

- 한국당 “문정인 특보 즉각 파면해야” 대여 공세 속, 홍준표 비판론도 확산…유정복·김태호 이어 박성효·남경필도 洪 비판 가세, ‘적전분열’ 양상도

- 민주, 평화 띄우기 속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밝히며 野공세 차단

 

[정치] 김경수, 내일 ‘참고인’ 소환…‘댓글조작’ 연루 여부 집중조사

- 경찰, ‘매크로 여론조작·보좌관 500만원 알았나’ 의혹 전반 확인 방침…김경수 민주당 의원 “경찰 소환, 늦었지만 다행. 정확하게 소명할 것”

- 인사청탁 대상 도아무개·윤아무개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3일) 소환 조사

-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사용 ID 614개 아닌 2200여개”

- ‘댓글조작’ 드루킹 김아무개씨 첫 재판…“혐의 전부 인정하지만 네이버엔 영향 없어”

- 김씨, 법정다툼 의지 안 보여 “재판 신속하게”…수사 방어권 확보 위해 집유 판결 노리는 듯

 

[경제] 금감원 vs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공방

- 금감원, 5월1일 삼성바이오에 “특별감리 결과 회계기준 어긴 혐의 나와”…최고 수위 ‘고의적 분식’ 통보, 증선위 통과하면 상장폐지 여부 심사 받아 

- 삼성바이오, 2일 긴급 기자회견 “3대 회계법인이 해야 한다고 한 방식대로 회계 처리 해”…“행정소송도 검토” 치열한 공방 예상

- ‘콜옵션 행사’ 전제한 회계기준 변경 적정성이 쟁점 될 듯…회계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 추징 가능, 자본 2.5% 초과시 상장심사 대상

- 작년 2월 참여연대 의혹 제기 당시엔 금감원장 “문제없어”…정권 바뀌자 15개월 만에 뒤집어 

-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

 

[경제] 엘리엇, 삼성합병 국가소송 착수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3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 국가소송 절차 들어가

- 엘리엇 “법무부에 손해배상 취지 의향서 보내…받아들이지 않으면 FTA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나설 것”

- “한국 재계의 후진적인 지배구조 행태가 공격 빌미 제공”…“한국 정부가 초대장 보낸 셈” 지적도

 

※ [시사용어 Tip]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SD(Investor-State Dispute)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966년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며, 절차가 시작되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 두산백과 인용)

 

[경제] 한진家 ‘비밀 공간’ 있었다…총수일가 상대 조사 탄력 기대

- 관세청, 조양호 회장 자택 또다시 압수수색…인천본부세관 추가 압수수색서 확인

- 은밀한 공간 ‘비밀의 방’ 확인될지 관심…현장 조사 진행 중

- 세관수사 ‘해외 신용카드 분석’ 한계 넘어설 듯…압수물 관심 집중

- “조양호 회장 LA 별장 고급가구도 밀반입 의혹”…대한항공 직원 제보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관세 피해”

- 대한항공 “별장 내 가구는 前소유자에게 인수, 나머진 미국서 구매” 해명

 

[사회] 새 역사교과서에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빠져

- 교육부, 중·고교 집필기준 최종 시안 공개…연구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감안, 유일 표현 적절치 않아” 

-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으로 바꿔…보수 진영 반발로 이념논쟁 재연 가능성

- 6·25 ‘남침’ 표현은 교육과정에 추가

- ‘북한 인권’ 용어 빠지고 ‘정경유착’ ‘노동운동’ 등 등장…사회분야선 ‘다문화 사회’ 추가

- “여론·학계 의견 수렴 거쳐 교육과정·집필기준 7월 초 확정”…2020년부터 중·고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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