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5.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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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서, 뉴욕서, 싱가포르서 활발한 북·미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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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고성준 시사저널 기자)

[사회]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불복”···사법 불신 확산

-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정 점거 시위···전교조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 고발키로

-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 불가피” 목소리 커져···법원 노조 등 고발조치 잇따르고 6월 판사회의 등 릴레이 예고도

- 법관 독립성 훼손한 법원행정처의 구조적 문제 개선 목소리 힘 실려···“대법원장 힘 빼야” “인원 줄이고 장기근무 폐단 개선해야”

- 대법 특별조사단, 25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위해 ‘KTX 승무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 시도” 밝히면서 확산  

 

[한반도] 北 김영철, 김정은 친서 들고 뉴욕 간다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미국행 위해 경유지인 베이징 도착···오늘(30일) 뉴욕으로 떠나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과 만날 듯

- 김영철, 베이징서 1박하며 중국 고위급 면담한 듯···中, ‘한반도 문제 패싱’ 우려에 대책 마련 고심 분위기 역력

- 외교가 “김영철,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친서 들고 가”···金, 워싱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도

- 트럼프, 트위터에 “내 서한에 확실한 응답 줘 고맙다···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미팅 진행 돼”

- 월스트리트저널 “美, 추가 대북 제재로 검토됐던 36건 무기 연기”

- 美 판문점 협상팀, 오늘(30일) 北과 2차 실무접촉···성 김,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와 회동

- 싱가포르 간 北 김창선-美 헤이긴, 비공개로 경호 등 협의···의전·장소·일정 실무협의 돌입

 

[경제] 문 대통령 “소득분배 악화, 매우 아프다”

- 청와대서 150분 긴급경제회의 주재···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원인 놓고 격론

-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하면서 보완책 마련할 듯

- “하위 20% 가계소득 가구 위해 특별한 노력” 추가 지원안 내놓을 듯 

- 문 대통령, 공정위 산하에 ‘경제민주화 TF’ 구성 지시···지방선거 뒤 재벌개혁 속도 낼 듯

 

[사회] ‘드루킹 특검’ 출항허가 났지만 곳곳 암초

- 문재인 정부 첫 특검법 공포···정세균 국회의장 임기 만료일에 처리

- 특검 후보자들 대부분 고사에 ‘특검 구인난’···대한변협, 4명 추천 → 야당, 2명 합의 추천 → 대통령 1명 임명 절차​ 

 

※ 뉴스브리핑 연재는 오늘로써 마칩니다. 6월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뉴스 이슈에 집중하는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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