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특집] ② 보수 집회 때 성조기 사라지나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7 21:51
  • 호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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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트럼프가 우릴 배신할까” 우려…‘한·미 동맹’ 균열 조짐도

한·미 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동맹 관계였던 과거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현재까진 조짐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일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를 가정하면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이럴 경우 당장 걱정스러운 것이 한·미 양국 보수층 반발이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 결과가 자칫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월6일 싱가포르 선텍시티 쇼핑몰의 음식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한 쇠고기 김치밥을 판매하고 있다. © 연합뉴스

 

 

北·美 수교하면 남·북한 美·中과 교차 수교

 

특히 이번 6·12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표면적으로 전쟁 종식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세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합의나 신사협정에 해당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전례를 놓고 볼 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보단 평화협정이 더 중요한 안건이다. 하지만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1일(이하 현지 시각)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전 관련 논의를 할 것이며, 회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밝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자 미국 내에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정교한 계산 없이 즉흥적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빼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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