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동맹 관계였던 과거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현재까진 조짐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일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를 가정하면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이럴 경우 당장 걱정스러운 것이 한·미 양국 보수층 반발이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 결과가 자칫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北·美 수교하면 남·북한 美·中과 교차 수교

 

특히 이번 6·12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표면적으로 전쟁 종식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세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합의나 신사협정에 해당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전례를 놓고 볼 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보단 평화협정이 더 중요한 안건이다. 하지만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정식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1일(이하 현지 시각)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전 관련 논의를 할 것이며, 회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밝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자 미국 내에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정교한 계산 없이 즉흥적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빼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