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청와대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할 정도로 최저임금 문제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진 후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정책에 해박하기도 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시사저널은 7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그는 “현재 사용자와 노동자 측 모두가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장에 큰 충격이 가지 않을 보완정책을 하루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정부의 기조에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방향으로 기울어진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상승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총은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쪽 모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 한 번에 접점을 찾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노동자 측의 희생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당하게 지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 접점에 대해 양측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재벌 대기업이 아닌,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다.
“그분들까지 ‘사용자’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분들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보충수단을 병행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가능한 정책들을 망라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혜택을 보는 노동자 계층은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일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보호 정책 고민 중”
소상공인 계층은 줄도산 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중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정책은 단순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보호정책이 통하지 않아 도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전업이나 재창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도 타격이 있다는 의미인데.
“독일의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자 우리 돈으로 월 60만원 이하의 일자리 약 20만 개가 줄었다. 아마 그런 노동을 통해 존속한 사업자들도 도산하거나 통폐합됐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는 통계도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옳았다는 얘기다.”
같은 논리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곧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가.
“맞다. 최저임금 인상이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노동자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급여를 주자는 것이다. 그들도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아르바이트와 같이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은 소비생활을 하기가 거의 힘들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이는 곧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 당장 ‘망하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발도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혜택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 주기가 짧을 경우 2년, 길어봐야 5년가량이다. 너무 주기가 짧다. 이러한 현상이 나온 데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공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라는 기치 아래 50세만 넘으면 회사에서 내보낸다. 결국 이들이 시장에 나와서 할 것이라고는 가게를 차려 장사하는 것뿐이다. 또 다른 가혹한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곳저곳에 편의점을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은 올렸지만, 편의점주들은 생존해야 하는 시장에 내몰렸다. 그런 상황에서 버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본질적인 문제는 최저임금보다 다른 부분에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맞다. 최저임금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제도를 손봐야만 한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최저임금이 낮았던 과거 정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본질이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아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도 누군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본다.”
근로자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은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기조의 경제정책을 펴왔다. 우리는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 외의 복지가 열악했다. 국가가 대기업 위주로만 살폈을 뿐이다. 유럽에서는 교육과 의료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임금도 정당하게 지불해 줬다. 한국은 압축성장과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 아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 노동에 대한 철학이 서서히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 중부담 중복지의 시대로 넘어가는 셈이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분배돼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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